한국의 금융 산업이 과잉 수준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크며, 금융업이 성장할수록 오히려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연구에 실린 '우리나라 금융의 적정성과 경제성장 효과'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사 신용공여는 생산성이 낮은 가계대출이나 소기업에 치우쳐 금융 효율성이 떨어진다.
최근 15년 동안 통계를 보면 2002년부터 2016년 사이 가계대출은 494조5000억원에서 1466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은 618조1000억원에서 1569조원으로 연평균 6.9%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따져봐도 2016년 기준 9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높았다. 반면 GDP 대비 기업대출 비율은 100.4%로 중간 수준에 그쳤다.
이는 금융사들이 기업대출보다 모니터링 필요성이 적고 대출심사가 까다롭지 않으며 위험이 낮은 담보대출 위주로 신용공급을 늘렸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의 영향도 있다.
2000년대 초에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대출 억제 정책의 영향이 있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부동산 부양정책 탓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규제가 완화되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이 증가해봤자 기업대출보다 생산성이 낮다는 점이다.
기왕에 이뤄지는 기업대출조차도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업, 운수·창고업 등 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천명 이상 기업이 총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9%, 대출 등 간접금융 비중은 42.3%였다. 반면 부가가치 비중이 8.4%에 불과한 50인 미만 소기업의 간접금융 비중은 27.3%였다.
여기에 양적인 측면에서 과잉금융 가능성이 보이면서 향후 금융업 확대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GDP 대비 신용공여 비율인 '금융 심화도'는 2016년 기준 143%에 달했다.
통상 금융심화도가 120%를 넘어서면 금융의 성장 효과가 감소한다고 보고 있다.
고용 측면에서는 전체 취업자 가운데 금융업 취업자 비중이 OECD 국가 가운데 10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에서는 금융 확대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생산성이 낮은 부문으로 자금과 인력이 흘러 들어가 전체 경제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GDP 대비 신용공여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고 과잉금융을 제어할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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