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 세미나에서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이같이 밝혔다.
하 위원은 우리나라의 일반소비세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사회복지 재정수요 확대에 따른 재정충당 목적으로 지방소비세 도입 시 약속한 5%포인트의 추가인상 부분은 여전히 이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 위원은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언급하며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방재원으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가 이양 가능한 대표적인 세목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