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 의원은 “1월 실명거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금융실명거래를 도입한 거래소의 거래대금은 감소한 반면 도입하지 않은 거래소의 대금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지키고 있는 거래소는 어려움을 겪고 그렇지 않은 거래소는 이익을 보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른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그를 위한 자금 조달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이라며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이러한 악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다면 국회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은 정부의 진취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월말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의 80% 달했던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급감했다”며 “1, 2위 거래소가 해외로 나가게 됐으며 거래대금도 12조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관리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하는데 투자자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영업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일변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총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작용 최소화하면서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주저함이 있겠지만 조금 더 진취적인 태도로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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