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17.2℃
  • 흐림강릉 23.4℃
  • 연무서울 17.6℃
  • 흐림대전 18.4℃
  • 흐림대구 19.7℃
  • 흐림울산 21.6℃
  • 흐림광주 18.1℃
  • 흐림부산 19.0℃
  • 구름많음고창 19.2℃
  • 구름많음제주 20.0℃
  • 흐림강화 15.7℃
  • 흐림보은 17.4℃
  • 구름많음금산 17.4℃
  • 흐림강진군 19.0℃
  • 흐림경주시 20.8℃
  • 구름많음거제 22.3℃
기상청 제공

[권대중 박사의 부동산 칼럼] 박근혜 정부의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

  • 등록 2014.11.06 13:40:59
공간정보산업의 비전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은 희망의 새 시대이다. 또한 공간정보산업에서는 공간정보로 실현하는 국민행복과 국가건설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목표가 바로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와 공간정보의 공유•개방을 통한 정부 3.0 실현인 것이다. 

실천과제로는 첫째가 고품질의 공간정보 구축과 개방 확대 및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의 활성화이며 둘째는 공간데이터 기반 플랫폼서비스 강화와 공간정보 융•복합 기술 R&D 추진 및 협력적 공간정보체계 고도화와 활용확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정보 창의 인재양성과 융•복합 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 확립이다. 정말 이대로만 된다면 공간정보산업의 급속한 발전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박근혜 정부는 국가공간정보 정책 추진방향이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3.0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를 활성화 한다. 예를 들면 도시에 공간정보를 융•복합하면 U-city도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만들 수 있으며 게임 산업에도 공간정보를 융•복합하면 실감현 게임, 3D공간정보를 비롯하여 무궁무진한 아이템 개발과 공간정보산업 육성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여행정보에도 공간정보를 융•복합하면 3D공간정보를 비롯하여 GPS를 이용한 여행 등 증강실현 여행을 할 수 있다. 또한 가상쇼핑몰을 이용한 실내공간정보를 육성하면 보다 한 차원 높은 금융•유통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도 공간정보를 융•복합하면 지능형 자동차 개발이 가능하고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이 가능하여 이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의 육성은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공간정보시장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기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 속에 공간정보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공간정보의 공유•개방을 통한 창조경제 살현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생산한 공간정보를 공유•개방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간정보와 행정정보 및 민간정보를 연계하여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시•환경•산림•토지•해양•지하•대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한 공간정보 공간정보를 공공은 물론 민간과 함께 공유•개방하면 새로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공간정보시장 확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정부는 과학적으로 투명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으며 특히, 민간의 정책결정 참여도 가능할 것이다. 

세 번째, 국가공간정보기반 고도화이다.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고품질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유통 및 표준화 체계를 개선하여 공간정보 창의인재를 발굴 양성하는 것이다. 

공간정보산업의 전략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략으로 첫 번째가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 및 개방 확대이다. 이는 업무기반의 표준화된 공간정보를 생산•유통하여 공간정보의 품질과 최신성을 확보하고,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간정보 융•복합산업 활성화이다. 이는 공공기업•개인이 창의적으로 공간정보를 다른 정보기술분야와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공간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서비스 강화이다. 이는 공간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모형을 개발하여 주택•복지•교통•안전 등 다양한 행정 분야와 민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플랫폼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국민이 정책결정 과정 및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제공(Tim O’Reilly, 2009)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공간정보 융합기술 R&D 추진이다. 이를 위해서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며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추진이다. 

다섯 번째는 협력적 공간정보체계 고도화 및 활용 확대이다. 이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체계로 전환하고, 활용분야도 확대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이다. 이는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공간정보의 융•복합 활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융•복합 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 확립이다. 공간정보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정책 조정기능 강화, 융•복합정책 수행체계 정비 등 추진이다.

정부는 이러한 비전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의 전략별 추진과제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 및 개방 확대이며 두 번째가 공간정보 융•복합산업 활성화 그리고 세 번째가 공간 빅데이터 기반플랫폼서비스 강화,  네 번째가 공간정보 융합기술 R&D 추진, 다섯 번째가 협력적 공간정보체계 고도화 및 활용 확대이다. 또한 이러한 공간정보 산업을 연구개발하고 이끌어갈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 또한 추진하고 있다. 
------------------------------------------------
☛ 공간정보[geographic information, 空間情報]란? 
한 장소나 현상의 위치, 형태를 나타내는 정보. 지상, 지하, 해양, 대기 등 공간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의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말한다.

공간정보는 비연속적인 정보일 수도 있고, 연속되는 요소로 구성될 수도 있다. 공간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위도와 경도, 그리고 지도상의 좌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공간 위에서 비연속적인 정보는 점, 선, 면 등으로 표현된다. 

연속적인 정보는 고도 또는 높이나 강우량과 같이 끊어지는 부분이 없는 정보를 말한다. 공간정보의 종류는 지형정보, 기상정보, 측량정보, 토지정보, 건축정보, 교통정보, 지하정보, 지상정보 등 다양하며 이러한 정보를 독립적으로 수집,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자 공간정보산업을 육성 지원하는데 매우 적극적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우리나라의 미래 중요한 산업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