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국제원조를 받는 나라인 수원국의 위치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인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의 국가다. 실제로 전세계 개도국들이 발전 경험을 배우고자 우리나라를 찾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이 연간 40∼50여건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관세청의 ODA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개도국 세관직원을 초청하여 한국의 관세행정 발전 경험을 교육시키는 ‘초청연수 사업(’18년, 24회)’이며, 두 번째는 우리 세관 전문가들을 개도국에 파견하여 관세행정 업무 재설계 방안을 수립해주는 ‘컨설팅 사업(’18년, 4회)’이다. 마지막 유형은 세계관세기구를 통한 ‘다자간 국제원조사업(’18년, 25회)’이다.
초청연수사업은 대상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위급 정책결정권자들을 초청해 관세행정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진행하는 등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위급 초청연수’이다. 이어 해당 국가의 중간관리자 10명을 초청하여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전수하는 ‘관세행정 심화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리고 관세행정 현장에서의 적용에 초점을 맞춘 교육프로그램으로 우리의 강점인 IT 관세행정 및 싱글윈도우(통관단일창구)를 교육하는 ‘WCO RTC 실무연수 프로그램’이 있다.
관세청의 교육기관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지난 2010년에 WCO로부터 아태지역의 공식 지역훈련센터(Regional Training Center)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관세청은 RTC를 포함한 훈련 인프라를 활용해 지난 10년 동안 총 214회에 걸쳐 3400여명에 달하는 외국 세관직원들을 초청,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전수하고 있다.
이같은 초청연수를 통하여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 직원들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통관애로를 해외 현지에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외국 관세당국이 자국의 무역원활화 관련 시범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는데 가교 역할을 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활동에 숨은 공로자 역할을 해내고 있다.
두 번째는 개도국 관세행정을 재설계하는 ‘관세행정 업무재설계 컨설팅 사업’이다.
개도국의 관세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국제표준을 반영, 관세행정의 미래모형 설계 등을 지원해주는 이 사업은 실제로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의 수출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
관세청의 초청연수 사업과 컨설팅 사업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최근 유니패스 해외수출과 관련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7월에 체결한 가나와의 전자통관시스템 수출계약이 좋은 예다. 2015년 컨설팅사업을 통해 유니패스의 우수성을 경험한 가나 관세청은 이듬해 직원 10명을 한국 관세청의 심화연수 프로그램에 참여시켰다. 2017년에는 가나 관세청 차장이 고위급 초청연수에 참여해 유니패스의 도입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같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지난해 양국 관세당국 간에 수출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관세청은 위와 같은 ODA사업 간의 연계를 통하여 한국형 ODA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조모델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마지막 사업모델은 한국 관세청이 WCO에 조성한 세관협력기금을 운영하여 개도국을 돕는 ‘다자간 국제기구원조사업’이다.
한국 관세청은 2011년부터 WCO에 세관협력기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현재 약 20억 상당의 기금으로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돕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3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국은 WCO 내에 주요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 관세청이 WCO와 공동으로 2012년 처음으로 개최한 '글로벌 AEO 컨퍼런스'는 현재 1000명이 넘게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발돋움했다. 이 행사를 기점으로 AEO제도 도입국가는 17개국에서 81개국으로 증가했고, AEO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체결 상대국의 AEO 기업에게도 통관혜택을 부여하는 협정) 체결국도 17개에서 66개 국가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5개의 개도국들이 AEO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 수출입기업이나 해외진출 기업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한국 관세청은 위와 같은 글로벌 컨퍼런스를 중점 지원하여 세계 관세행정 이슈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ODA 사업추진은 유엔의 권고 등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노력도 중요하므로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을 고려할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상 외국기업과 끊임없이 협상하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요한 국가 정책의 하나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2018년 기준 무역 규모 6위(1조 1400억달러), GDP 11위(1조 6000억달러), 1인당 GDP 28위(3만 2000달러)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가 개도국을 돕고 지원하는 일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무이기도 하다.
관세청은 ODA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전문성과 어학능력을 두루 갖춘 글로벌 인재를 제도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들과의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관세청의 이러한 노력이 해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무역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나아가 국제 무역절차 간소화에도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프로필] 강태일 관세청 정보협력 국장
• 인천 통관국장
• 관세청 감사담당관
• 인천 수출입통관국장
• 행시 37회
• 美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 박사
• 서울대 행정학 석사
• 서울대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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