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전쟁의 충격파 속에서 급속한 경기 둔화 위기에 놓인 중국이 700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내놓으면서 올해 6%대 경제성장률 사수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 부채 문제가 여전히 똬리를 틀고 있는 가운데 부채 감축(디레버리징)과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질적 발전'이라는 장기 목표와 경기 둔화 극복을 위한 단기적 '경기 부양'이라는 상충된 정책 목표 사이에서 중국 지도부가 고심한 흔적도 역력하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한 정부 업무보고 중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경제성장률 목표를 전년의 '6.5%가량'에서 '6.0∼6.5%'로 낮춘 점이다.
경제성장률 목표를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인데 작년 7월부터 본격화한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파로 중국 경제가 급속한 경기 둔화 국면을 맞이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대신 다소 폭넓은 구간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이는 중국 지도부 역시 올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의 작년 경제성장률은 6.6%로 톈안먼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 사태 직후인 1990년 3.9% 이후 2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은 바 있다.
최근 중국 경제의 3대 경제성장 엔진으로 불리던 소비, 투자, 수출 지표가 동반 악화하고 있다. 나아가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중국 내 원자재 수요가 반영되는 생산자물가지수(PPI), 기업의 이윤 지표 등도 동반 악화하면서 체감 경기가 급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외 정세를 분석해 볼 때 올해 더욱 복잡하고 준엄한 환경에 직면해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과 도전이 더욱 많아질 것이므로 격전을 치를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라는 리 총리의 언급은 중국 지도부가 느끼는 위기의식을 잘 보여준다.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중국은 상당히 큰 규모의 부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재정 적자율을 작년보다 0.2% 높은 2.8%로 설정했다. 중국 중앙·지방 정부의 총 재정적자 규모는 2조7600억위안(약 463조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 시설 건설에 쓰이는 자금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를 2조1500위안(약 360조원)으로 잡았다. 올해 특수목적 채권 발행 목표는 작년보다 8000억위안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는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시절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고자 펼친 4조위안대의 초대형 부양책보다는 다소 작은 규모다.
과거 중국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집행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지방정부 부채 급증, 부실기업 양산,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따라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끄는 현 지도부가 경기 부양이라는 다급한 목표와 장기적인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 사이에서 절충점을 모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리 총리는 “경기 하방 압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정책을 내놓을 때는 시장 기대 안정, 성장 안정, 구조조정에 유리하게 해야 한다”며 “눈앞의 이익만 고려해 장기적 발전을 해치는 단기적인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아 새로운 위험과 우환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을 필두로 한 현 중국 지도부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인프라 투자를 통한 정부 주도의 부양 시도와 함께 대규모 감세를 통한 시장 활력 제고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나선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올해 세금과 사회보험료 경감 조치를 통해 기업들이 2조위안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개인소득세 인하를 통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 활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또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가전 등 다양한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각종 지원책까지 더하면 올해 중국 정부가 내놓은 실질적인 부양책 규모는 인프라 채권 발행과 기업 감세를 통한 4조1500억위안(약 697조원) 플러스알파(+α)가 될 전망이다.
한편,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파 속에서 광둥성 일대의 전통적 수출 제조업에서부터 디디추싱(滴滴出行), 징둥닷컴을 비롯한 첨단 IT기업에 이르기까지 감원과 구조조정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고용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한 것 역시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작년 말 기준 중국의 도시 실업률은 4.9%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공식 통계에 정확하게 반영이 어려운 농촌 출신 도시 근로자들이 최근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 체감 고용 안정도는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중국 당·정은 지난달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역점을 둔 '6가지 안정'(6穩) 목표를 제시하면서 민생과 직결되는 '고용안정'을 가장 먼저 앞세웠는데 이날 정부 업무보고에서도 고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리 총리는 “여러 분야에서 취업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취업 우선 정책을 거시 정책 차원에 올려놓았다”며 “향후 우리나라에서 취업 압력이 줄지 않을 것이고 구조적 모순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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