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애초 정부 전망치인 2.6%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경제는 올해 2.6% 성장할 것이라고 지난해 12월 전망했는데, 이보다 조금 낮은 성장률이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국내 환경은 그렇다손 쳐도 세계 경제의 하락세가 우리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경제와 관련해선 "지난해 4분기 성장은 상당 부분 정부 지출이 기여했고, 민간기업 투자가 상당히 안 좋다"며 "민간소비는 과거에 비해 나쁘지는 않지만, 힘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소비와 관련해 "낙관적 평가를 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고령화 진행이 소비 추세를 어떻게 드라이브하고 있는지 평가를 제대로 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집행하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에 대해선 "반도체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고, 고용에 대해선 "반도체산업에서 성장이 유발됐다는 측면에서 고용이 나아지기 기대하는 게 더더욱 어렵다. 최저임금이나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선 "살짝 회복세를 보이다 최근 다시 힘이 빠지며 글로벌 저성장 기조로 회귀하는 모습"이라며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부각되는 것은 미국의 빠른 경기둔화"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경제 둔화 가능성을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은 또 한편으로는 미중 간 무역전쟁"이라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대외 불확실성은 역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미중무역 갈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가격 급락 가능성도 불확실성 요인이지만, 하반기가 되면 반도체 경기는 조금씩 회복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도 하향조정하고 있지만, 4월에 발표될 세계경제성장률 숫자는 더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경제 성장률 전망은 2.5%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보다 낮은 2.4% 정도로 하향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예측했다.
한편 김 실장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 등 그런 조치들에 의해 전부 다 소득주도로 포장돼 버리는 감이 있다. 너무 한두 개 정책에 의해 주도된 점들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을 구분하지 않고 그것만이 소득주도성장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다"며 "빈곤층 소득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고, 근로장려세제(EITC) 등 세제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도 있다. 유연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지 않았었나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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