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의원 세무접근법 이번시간은 병의원 의료수익 세무조사 케이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세무조사라는 것은 해당 병의원의 회계 및 세무처리의 종합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잘한곳은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잘못된 곳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병원경영 최고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세무조사는 자금부담과 정신적고통이 따르게 되어 모의세무조사로 지속적인 병원경영을 진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세무조사를 위해서는 다양한 세무조사 사례로 병의원 관련 쟁점들을 명확히 파악하여 우리 병원에는 유사한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접목시켜 위험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관련 세무조사는 2회차에 나누어서 다양한 세무조사 케이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의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봉직의를 공동사업자로 위장한 경우입니다. 고용의사는 근로소득자 이므로 사업자입장에서는 근로소득 즉 인건비만 경비처리하여야 하는데 해당 봉직의를 공동사업자로 위장 등록하여 해당 병의원의 사업소득을 분산하여 종합소득세의 높은 누진세율을 피하고자 하였던 경우입니다.

과세관청은 실질과세에 따라 소득세를 추징하고 해당 행위는 조세포탈행위라고 보아 조세범칙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명도에 따른 매출누락을 확인한 경우입니다. 다양한 방송출연으로 유명했던 한의원 원장의 병원은 환자가 많을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한약의 경우 매출액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한약인데 해당 한의원의 한약 배달용 택배비 영수증으로 매출누락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한약은 지연배달 및 한약파손 등의 사고 대처를 위해 택배비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있다는 업종에 대한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접근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상급병실 누락 사용료를 적출한 경우입니다. 1인실이나 2인실인 상급병실사용료가 비급여항목인데 해당 상급병실의 사용자 및 사용기간을 파악하였더니 많은 부분의 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 것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세금을 추징한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수입금액 누락을 적출한 경우입니다. 예방접종 및 각종 영양제 관련 의약품비의 현금수입을 누락하는 경우 관련 의약품비 사용량을 기준잡아 실제 수입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여 누락된 수입금액을 찾아낸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센터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입니다. 해당 병의원의 건강검진센터 관리프로그램이 진료수입금액신고 프로그램과 별도로 운영되었고 별도의 수납창구에서 수납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파악하여 건강검진센터 수입금액 신고 적정성 여부를 중점으로 검토하여 세액추징한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병의원 의료수익 세무조사 케이스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병원협회 자문세무사
•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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