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17.2℃
  • 흐림강릉 23.4℃
  • 연무서울 17.6℃
  • 흐림대전 18.4℃
  • 흐림대구 19.7℃
  • 흐림울산 21.6℃
  • 흐림광주 18.1℃
  • 흐림부산 19.0℃
  • 구름많음고창 19.2℃
  • 구름많음제주 20.0℃
  • 흐림강화 15.7℃
  • 흐림보은 17.4℃
  • 구름많음금산 17.4℃
  • 흐림강진군 19.0℃
  • 흐림경주시 20.8℃
  • 구름많음거제 22.3℃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할 것”

대한상의 초청 강연...정몽윤 상의 금융위원장, “샌드박스 취지 살리는 과감한 정책 기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전향적·적극적 운영하겠다. 핀테크 분야의 낡은 규제·복합규제 혁신, 금융보안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0일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금융위원회 제34차 회의에서 “금융 신기술의 출현과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 등에 따라 디지털 혁신 없이는 금융산업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권 단장은 지난주 시행된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는 “선정된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일시적 규제면제와 테스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법령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적극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윤 대한상의 금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가 갖는 한계를 깨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하며 “기업들은 그 동안 규제에 막혀 사장될 뻔한 혁신적 아이디어와 금융서비스들을 시장에 런칭할 기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다만, 샌드박스 심사가 금융신산업에 또 다른 관문으로 작용한다면 혁신의 속도와 사업성을 제약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신사업만이라도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해 보자는 샌드박스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금융당국에서 보다 과감하게 정책운영을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몽윤 대한상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조웅기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부회장,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 정만근 신한은행 부행장 등 금융위원회 소속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