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2월 3일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8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지방세 공무원의 인사적체 문제를 다룬 특별세션이 진행되며, 지방세원 확충 방안 및 지방세 세목 발전 방향에 대해 2개 세션, 9개 주제로 나눠 다룰 예정이다.

먼저 김동건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특별세션에서는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가 ‘인사적체 문제에 대한 지방세 공무원의 인식과 개선 대안’에 대해 발표하며, 김재영 인천대 교수, 권오성 박사(한국행정연), 송성재 동래구 부구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 제1세션에서는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종합부동산세와 지방교육세 등에 대해 다루게 된다.

첫 번째 주제인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연구’에 대해서는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며, 정창훈 인하대 교수, 조계근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성완 행정자치부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제2주제인 ‘지방교육세의 합리적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김재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가 발표를 한 후 원구환 교수(한남대), 이용환 연구위원(경기개발연), 임규진 사무관(행정자치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3주제는 정종필 교수(지방행정연수원)가 ‘지역특정자원에 대한 선택적 지방세 과세방안 연구’에 대해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배인명 교수(서울여대), 김홍환 연구위원(시도지사협의회), 김해철 사무관(행정자치부)이 참여한다.

이재은 경기대 교수로 진행되는 제2세션에서는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대해 발표하고 김재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최병관 전북도의회 사무처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또, ‘신세원 발굴’에 대해서는 정종필 지방행정연수원 교수가 발표를 하고, 김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용식 인천발전연구원 부원장이 지정토론자로 토론에 참여한다.

‘국고보조업 개편’의 경우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의 발표에 대해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 홍근석 대구경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세 제도’에 대해서는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의 발표를 박동균 경기도청 세정과장, 이 경우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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