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 장기화로 중국이 경제성장률 6%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질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 아시아금융학회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중 무역협상과 한국경제'를 주제로 발표한 주 실장은 미중 통상마찰이 해소되더라도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급증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중국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과 경합도가 높은 철강, 기계, IT,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의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통상마찰이 길어질 경우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다.
마찰이 무역 경로에만 영향을 미친다면 한국의 피해는 미미하겠지만, 중국이 위안화 약세 방임(조장), 조세수단 동원 등으로 미국에 맞설 경우 중국 수출기업들의 선제적 투자 조정으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자본재 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분쟁이 중국 경제 경착륙의 촉매로 작용할 경우 한국 경제도 피해를 보게 된다.
주 실장은 "한국과 중국의 경기 움직임이 비슷한 방향성을 갖는다"며 "중국 경제성장률 1%포인트 하락 시 한국 수출증가율 1.6%포인트, 경제성장률 0.5%포인트 하락 압력이 가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19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5.2%를 기록한다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2%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성장이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
미국이 예고한 조치가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향후 5년간 세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3%포인트가 하락할 전망이다. 미국은 연평균 0.6%포인트, 중국은 0.7%포인트가 줄어들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 실장은 "정부와 민간의 신뢰 회복을 통해 경제 주체들 간의 결속력을 확보, 경제위기 시 극복능력을 강화하고 미중 정부의 통상 협상 과정은 물론 중국 정부의 경제 위기관리 능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근본적으로는 대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경제 자체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시장 동향 및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경제실장은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충격으로 고조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해 외환시장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 외부 요인을 파악해 미국 등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환율압박에 대응해야 하며, 미국 등과 양자 통화스와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최근 금융불안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들어 (금융불안지수가) 안정 구간 내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주로 외환시장에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은 지난 3월부터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과도한 원화 약세 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상대국이 자국 통화 약세를 제한하는 시장 개입에 대해 우호적인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환율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 약세 시 위안화 약세, 달러화 강세 등 외부 요인에 기인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미국 등 국제사회에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비해 미국,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중앙은행(BOE) 등과 통화스와프를 추진해야 한다"며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중국,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와의 통화스와프의 재연장도 올해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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