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기술금융 확대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현재 시중은행들은 기술금융 대출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내 기술금융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 주도 정책 추진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발전방향 등을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금융권, 기술금융은 기존 역량으로는 갈 수 없으나, 가야 하는 길
산업 및 금융권 모두 저성장 기조인 세계경제 불황의 시기를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술혁신(Innovation)과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분야의 선구적 경제학자인 슘페터(Schumpeter)는 모방제품 과다한 출시 등을 시장 붕괴로 인한 경기하강의 원인으로 본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기술혁신을 추동하는 기업가 정신을 통해 신시장과 고용 창출을 처방할 수 있겠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으로써 기술혁신이 역할을 하면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기술금융은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개발과 사업화 및 성장단계별 자금조달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현재는 기술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금융에서도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신용이 경색된 경우에 이를 해소할 방안이 될 수 있다.
위험을 안고 있는 기술과 안전한 담보대출을 기조로 하는 기업금융은 상반될 수밖에 없다. 기
술+금융,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은행’은 그런 면에서 형용모순이다. 원금보전할 수 있고 안전한 방식을 고수하는 은행과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창출을 기업가정신’의 기술기업들은 조직문화상으로도 대비된다. 연구 개발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정부와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이 담당해온 창업기에는 여전히 은행권 접근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해 산업생태계와 금융계를 연결하고 묶어내는 토대를 구축하고 실행에 들어간 것은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이다.
먼저 기존 관행의 고수에서 오는 저항과 시행착오와 하방 리스크(Downward risk)가 실현된 부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준비된 기술평가 시스템은 정보비대칭성의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대출과정에서 재무정보와 함께 참고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은행권이 누리지 못하는 상방 수익(Upward return)을 거둘 수 있어야 유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기존의 벤처캐피탈의 투자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행 대출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취지에 공감하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내부적인 기존 대출 프로세스 내에 안착시키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
해결해야 할 이슈는 실시 여부를 따지는 필요성과 당위성 차원이 아니다. 현재 우리의 금융권에게 요청하는 역할의 타당성은 충분하다.
오히려 개별 시중은행의 역량과 환경변화에 대한 판단 등 전략적 고려와 위험을 분산하고 수익을 올리는 실무적인 역량의 확충이 핵심적인 단계이다.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개발되지 못한 역량을 만들어가야 하는 금융권의 입장에서 보면 기술금융은 일종의 딜레마이다.
기존 역량으로는 갈 수 없으나, 가야 하는 길인 것이다. 사회적 책임과 정책적 의지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추진하고자 해도 이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강점이자 본업인 소매금융과 담보대출에 기반한 기업금융의 관행은 저항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저위험 자산의 재무정보, 담보대출, 거래기업 중심의 안전한 길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잘 하고 있는 기존 길만 계속 가다가는 금융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도 딜레마이다.
저성장 기조에서 새로운 사업개발이라는 전략적 의도와 연계시켜 기술금융의 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기술평가 역량이나 평가비용, 위험을 감안하여 대출 규모의 적정선이 될 것이다. 은행권이 기술평가의 역량을 갖추고 평가비용을 보조해준다고 해도 위험분산의 해법이 나와야 한다. 설사 손실 원금을 보전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도 은행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수익 나지 않을 경우 소극적 수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잠재적 부실의 위험이 예금자에게 부담으로 넘어가는 것은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내부적 유인보다는 장애가 산재해서 정책적 드라이브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차근히 준비할 부분들이 있다.
고위험자산에 대한 유인을 금융상품의 개발과 기술평가, 계약, 사후관리의 전 과정에서 모럴 해저드를 줄이고,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모든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하려고 할 필요 없이 농협은행처럼 농업관련 기업으로 전문분야를 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단 잘 아는 분야로의 다각화는 기본적인 방식이다.
기술금융의 안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금융의 역량들을 확보하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10여 년 정도 시행해온 이력이 있지만, 이러한 역량을 시중은행에도 파급할 필요가 있다. 기술평가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되더라도 시중은행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술력 및 기술가치 평가를 하여 신용을 산출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갈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기술평가전문가 채용, 직원 교육, 소개 자료 지점 배포 등의 전문지식 확충 및 정보의 확산에 나서고 있지만 이로서 충분해보이지 않는다.
기술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TCB와의 보다 긴밀한 협력과 산업은행의 기술력 및 기술가치평가 노하우의 전수, 기술 및 산업분야별로 전문화된 벤처캐피탈 등의 역량을 활용하는 플랫폼(Platform)이 필요한 것이다.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부문과는 정보 뿐 아니라 투·융자를 병행했을 때는 상방 수익과 함께 대리인의 모럴 해저드를 줄일 수 있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기술금융의 토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병행되고 공유될 필요가 있다.
금융환경에서 기술금융은 전문화 및 겸업화 추세와 맞물려 시중은행에게도 기회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금융권에도 새로운 사업기회를 추구하는 기업가정신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는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 보다 역량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올해 들어 정부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및 은행연합회의 기술데이터베이스(TDB) 등 기술평가시스템이라는 인프라구축과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통해 공감대와 추진력을 올리고 있다.
은행권에서도 가장 오랜 역량을 축적하고 있는 산업은행을 특허전문관리기관으로 두고 시중은행들에서 전담조직 및 전문가 충원하며 기술금융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이다.
현재의 실적은 확산의 지표로 관리하는 동시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과 제라고 할 수 있다.
기술금융의 드라이브는 산업계의 숙원이 전달된 것이므로, 은행도 이를 기회로 삼아 전문화 및 겸업화, 세계화의 도전을 극복해가길 기대한다.
기술금융의 정당성과 시의성이 확보되었기에 확대될 것이다. 기술금융을 장기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프로세스와 플랫폼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금융은 서로 다른 두 영역이 결합되는 생태계를 통해서 작용한다.
기술금융 생태계가 정보공유와 위험분산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지속 가능한 금융으로 더욱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차민석 교수 mincha@changwon.ac.kr
경력/현)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한국전략경영학회 및 한국인사조직학회 이사, 한국중소기업학회 및 기술경영경제학회 편집위원. 전)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센터장, KAIST 혁신 및 기업가정신 연구원, 선임연구원,
학력/KAIST 산업경영학과 학사 및 KAIST 경영대학 경영공학과 석사 및 박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