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9일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뇌물액을 2심보다 더 많이 인정하자 재계는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재계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행으로 한일 경제전쟁이 치열해지고, 미·중 무역전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악재가 나온 것으로 받아들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영계 단체도 삼성그룹이 재계의 '대표선수'로 위기 극복에 앞장섰는데, 이번 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위축되면서 재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했다.

경총은 입장문에서 "경영계는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기술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전경련도 배상근 전무 명의로 낸 논평에서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상근 전무는 또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에 따른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배 전무는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며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도 TV 생중계를 지켜보는 등 촉각을 곤두세웠으며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자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5대 그룹의 한 고위 임원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가 본격 시행되고,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는 등 경영환경이 최악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재계가 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가 돼 안타깝다"며 "무엇보다 이번 판결이 대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분위기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 대기업 임원도 "대내외 환경이 어려울 때 재계의 대표선수가 앞장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번 결정으로 위축되면 재계 전반으로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계 고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기업을 옭아매는 시그널이 아니냐,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