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성장, 세입구조 약화 등 처음 겪는 경제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채무 관리 등 밑 빠진 독에 대한 점검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30일 열린 ‘2019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저성장 구조에 익숙해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해본 것”이라며 “과거에는 고성장이 세수를 뒷받침했지만, 지금은 길게 숙고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한국의 세수수입 증가세가 둔화한 반면, 총지출과 채무비율은 급격히 상승할 전망이라고 짚었다.

2019~2028년 총지출 증가율 전망치는 연평균 4.5%로 2014~2018년 5.7%보다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 전망치는 3.8%로 2014~2018년 6.9%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

특히 국세수입 증가율 감소세가 심각했다. 2014~2018년 국세수입 증가율은 9.3%에 달했지만, 2019~2028년에는 3.5%로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정 실장은 정부의 얇아진 지갑 빈자리를 채울 대상으로 채무를 짚었다.

흑자를 유지하던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적자로 전환하며, 연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9년 38.0%에서 2028년 56.7%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우려되는 것은 내년도 세입여건이다. 정부는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482.0조원으로 진단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4.7조원 낮은 477.2조원으로 관측됐다. 만일 세입이 예상만큼 걷히지 않으면 채무로 채울 가능성이 크다.

국세수입의 경우 정부 세입예산안은 292.0조원이지만, 예정처 전망치보다 3.3조원 높게 진단됐다.

정 실장은 “저출산, 고령화, 국민의 사회복지 확대 등 조세지출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도 “올해와 내년도 조세지출규모가 법정한도를 2년 연속 초과할 전망인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채무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미래의 이자율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기에 국가채무 부담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 실장은 무조건적인 세입확대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각에서 세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디지털 세 등 많은 방안이 있다”며 “세출은 제 소관을 넘지만, 세출의 효율성 강화하고 숨겨진, 잘못 빠져나가는 지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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