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한•미 양국은 북한이 중국 상하이 등지의 여러 은행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가•차명 계좌 수십 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계좌들에 예치된 돈은 수억달러 이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계좌들은 지난 7일 발표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094호에 따른 금융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강력한 대북 제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비밀 계좌가 수십개 각 계좌엔 수억달라씩 예치 실체 드러나
정부 소식통은 10일 "한•미 양국은 수년간 추적 작업으로 지난해 말까지 중국 상하이 등지의 은행들에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추정되는 수억달러 규모의 수십 계좌를 찾아냈다"며 "계좌명과 계좌 번호까지 파악돼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기 시기상조라는 중국
한•미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에 따른 대북 제재에 이 계좌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했으나, 중국 측은 소극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대북 제재에 다소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데는 소극적"이라고 전했다.
제2의 BDA보다 더 큰 제재도 가능하지만 과거를 상기하며 조심하는 중국
정부는 중국 상하이 등지의 북한 비밀 계좌 규모가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있었던 김정일 통치 자금 2500만달러보다 훨씬 큰 만큼 금융 제재 대상에 이 계좌들을 포함할 경우 BDA보다 훨씬 큰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직후 미국은 BDA의 김정일 비밀 계좌 50여개에 들어 있던 2500만달러를 동결했고, 북한은 이에 강력 반발해 6자회담을 보이콧한 뒤 이듬해인 2006년 장거리 미사일(대포동 2호) 발사 및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지난 7일 발표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회원국에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쓸 가능성이 있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 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하고, 북한 은행의 유엔 회원국 내 신규 활동 및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신규 활동 금지도 요구했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아래는 중국어 기사입니다.
韩媒:金正恩上海秘密银行账户有数十亿美元
据悉，韩美当局已经确认北韩在中国上海等地拥有怀疑为北韩劳动党第一秘书金正恩的假名、借名账户数十个，其存款规模达到数十亿美元。
然而，这些账户不包含在本月7日联合国安理会发布的对北制裁决议2094号的金融制裁对象，故安理会严厉制裁北韩的实际效果遭到质疑。
韩国政府一位消息人士10日表示：“韩美两国经过数十年追查，于去年年底在中国上海等地找出了怀疑为金正恩统治资金的数十个银行账户，规模达数十亿美元。目前已经掌握账户名和账号，其中一部分为在北韩国防委员长金正日时期所设立。”
据悉，韩美当局向中国方面表明该账户应该包括在制裁目录当中，但中国却采取消极的反应。这位消息人士还说：“北韩实施第三次核试验后，中方对制裁北韩稍微采取积极态度，但在触碰‘致命点’方面仍为消极。”
韩国政府认为，设在中国上海等地的北韩秘密资金规模远远大于澳门汇业银行(BDA)的2500万美元，因此如果将这些账户包含在金融制裁对象时，其获得的制裁效果远比汇业银行大很多。
2005年通过《9.19联合声明》后，美国冻结了存于汇业银行的50多个金正日秘密账户的共2500万美元。北韩便提出强烈抗议，抵制参加六方会谈，并于2006年强行发射远程导弹（大浦洞2号）及实施第一次核试验。
联合国安理会针对北韩第三次核试验7日发布新的制裁决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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