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9월24일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지 85일만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은 공교롭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98년 12월19일로부터 하루 모자란 21년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탄핵안의 하원 가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가도에서 정치생명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탄핵 변수로 미 대선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제 상원의 탄핵심판 국면을 맞아 '민주당 역풍'을 노리며 재선고지에 안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탄핵몰이를 이어가며 정권 탈환을 시도하는 민주당간 '탄핵 대 반(反)탄핵'의 대치전선이 더욱 가팔라지며 '정치적 명운'을 건 일전이 예고되고 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차례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을 차지하며 가결됐다.
권력 남용 안건의 경우 찬성 230표, 반대 197표였으며, 의회 방해 안건은 찬성 229표, 반대 198표였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하원의 현 재적 의석수는 공석 4석을 제외한 431석(민주 233석, 공화 197석 무소속 1석)으로, 두 안건 가운데 하나라도 찬성이 과반(216명)이면 탄핵소추로 이어지게 돼 있다.
이번 표결 결과 공화당에서는 전원 반대를 던지며 이탈 없이 단일대오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의 경우 안건별로 3∼4표 가량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표대결 결과 당파 투표 성향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권력 남용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때 4억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대가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의회 방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적용된 혐의다.
하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본회의를 소집, 정오께부터 시작한 마라톤 찬반 토론을 오후 8시 넘겨 마무리 짓고 표결을 시작했다.
이번 탄핵 추진은 미·우크라이나 정상의 7·25 통화에 대한 정보당국 출신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촉발된 뒤 하원 정보위의 비공개 증언 및 공개청문회, 법사위의 공개청문회 및 탄핵소추안 작성 절차 등을 거쳤다.
이제 탄핵안의 운명은 공을 넘겨받은 상원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크리스마스 휴회가 끝나는 내년 1월초부터 상원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적 우세를 등에 업고 조기에 탄핵안을 무력화시키려는 공화당과 여론전을 통해 수적 열세를 만회해보려는 민주당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하원과 달리 여대야소(공화 53석, 민주 45석, 무소속 2석)인 상원의 의석 분포상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종 관문인 상원에서는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취임 후 2여년간 발목을 잡았던 '러시아 스캔들' 특검수사에 대해 지난 4월 특검팀의 수사 결과 보고서 공개로 면죄부를 받은지 약 8개월만에 하원 탄핵안 가결이라는 대형 악재를 다시 만난 셈이 됐다.
미국의 경우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받더라도 상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지만 재선 동력의 약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재선 가도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탄핵추진을 '마녀사냥'으로 규정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정면돌파를 시도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연말시한을 앞두고 '성탄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면서 북미가 강대강 대치로 회귀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탄핵안의 하원 가결이 대북 관계에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민주당의 전반적인 견제 강화 속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탄핵 이슈에 매몰되면서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