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내년에 집중적으로 할 것은 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바이오 등 10개 산업영역에서 제기되는 규제들을 전부 망라해 초심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기업에서 가장 아쉬워하는 것 중 하나가 규제 혁파다. 규제 대응 문제는 1~2년간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깊이 있게 고민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도 나름 여러 규제 혁파 노력을 해왔지만, 당사자인 민간 기업이 느끼는 체감 성과가 크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또 "올해는 '타다' 논쟁과 같이 신사업 분야에서도 여러 규제 사각지대 때문에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며 "신사업 분야가 활성화되도록 (사회적 타협을 위한) '한걸음 모델'을 잘 구축해 내년에 보이지 않는 규제를 걷어 나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도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이나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민간 스스로의 자율적인 투자 활성화가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이런 점에 공감하고 각별한 지원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성장률을 2.4%로 제시한 데 대해선 "정부가 가진 성장예측모델로 자체 예측한 것은 2.4%에 다소 못 미치나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왔고, 국제금융기구와 주요 투자은행(IB) 예측은 2.2~2.3% 내외 수준에 몰려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 국내 연구기관 예측과 정부의 내부 모델링 수치, 그리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여러 성과와 정부의 정책 의지를 플러스알파로 실어서 2.4%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역대 최고인 62%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데 대해선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을 위해 재정 조기 집행에 역점을 두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월·불용만 최소화해도 추경 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부터 하반기에 이·불용이 없도록 촘촘하게 집행 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하반기 재정 집행 여력이 떨어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당해년도가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추경에 대해 언급할 사안이 전혀 아니고, 생각한 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1인 가구' 대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복지 등 여러 지원 정책들이 바뀌어야 하므로 각 부처가 다 참여해야 한다"며 주거정책의 경우 소형 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 주택에 있어서도 소형평수 비중을 상대적으로 늘리고, 1인 가구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세탁실·커뮤니티 공간·부엌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유형 주택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사회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있어서 공유형 모델을 적극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3월까지 마련할 40대 고용 대책에 대해 "40대의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공급 측면 정책뿐 아니라 시장 수요 측면의 정책까지 봐야 한다"며 "수요·공급·매칭 과정까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올 한 해 현장에서는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컸으나 내년에는 '나아졌다',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현장에 가득 찰 수 있는 해로 만들겠다"며 "국민들도 정부 의지에 확신을 갖고 우리 경제의 반등과 도약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정부는 세계 경제 개선 등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반드시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만들어 내고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토대도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