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일)

  • 흐림동두천 12.6℃
  • 흐림강릉 15.8℃
  • 서울 14.1℃
  • 대전 14.0℃
  • 흐림대구 18.6℃
  • 흐림울산 17.0℃
  • 흐림광주 12.3℃
  • 부산 16.5℃
  • 흐림고창 12.2℃
  • 제주 14.1℃
  • 흐림강화 11.8℃
  • 흐림보은 14.1℃
  • 흐림금산 14.2℃
  • 흐림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16.8℃
  • 흐림거제 15.9℃
기상청 제공

문화

출판유통심의위원장이 도서정가제 위반?

한기호 "도서정가제 위반" vs 지만지드라마 "진흥원이 잘못 설명"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이 박영률 출판유통심의위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가 도서정가제를 위반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출판계에 따르면 한기호 소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박영률 출판유통심의위원장이 도서정가제를 위반했고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출판사인 커뮤니케이션북스 대표를 맡고 있다.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부설기관이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실무 지원을 받고 있다.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핵심 업무는 도서정가제 관련 문제나 책 사재기 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출판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가 아닐 경우 문제 처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박 위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출판사 커뮤니케이션북스는 ‘지만지드라마’라는 서적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지만지는 '지식을 만드는 지식'의 준말이다.

 

논란의 시작은 지만지드라마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희곡을 구입하면 선물을 드린다’는 연말연시 이벤트였다.

 

이벤트 내용은 희곡서적을 한 권 구입하면 책 한권을 무료로 준다는 것이다. 한 소장은 이런 이벤트가 도서정가제를 위반한 것이란 입장이다. 도서정가제는 서점들이 출판사가 지정한 책값보다 싸게 팔 수 없게 한 제도다. 

 

한 소장은 “박영률 위원장은 1+1 판매로 도서정가제를 위반했다”며 “지금 사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하고 민간감시단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음에도 위원회 활동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출판사 대표를 임명하는 것은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1+1행사를 주관한 서점 대표 A씨는 “이번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도서정가제 위반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며 “이 조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도 논의했고, 진흥원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선물이라고 표기한 책은, 절판도서로 현재 유통되지 않는다”며 “절판도서라고 해도, 가격이 있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기에 모두 0원으로 재정가를 요청했고, 이미 그러하게 고지가 되어 있다. 선물용 도서에는 비매품이라고 스티커를 부착해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만지드라마 관계자는 “서점에 나갔다가 반품된 책 등 재고가 일부 있었다. 어차피 폐지로 버릴 책이니까 이것을 책을 사러 오는 이들에게 선물로 하나씩 주면 어떻겠느냐고 생각해서 방법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문의를 했다”며 “절판된 책을 0원으로 재정가를 매기고 주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협약이 2018년에 개정됐는데 책을 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며 “진흥원 담당자가 상담을 잘못한 것이었고 이미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을 일으킨 1+1 이벤트를 계속 진행할 지에 대해선 “고려 중”이라며 “유통질서를 교란하려고 한 것이거나 나쁜 마음을 먹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