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승훈 기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지난 정부의 성공적 정책을 평가절하 하고 급조한 미봉책을 만병통치약인 듯 설파하는 경우가 많다.

매번 상황논리가 등장하고 반대편에선 대증요법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쯤되면 국가의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특정정치세력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진다.

어떤 정책이 발표되든 진영논리에 의해 찬반이 갈리는 한국의 현상황을 되돌아볼 수 있는 책이 출간됐다.

신간 ‘DJ에게 배워라’(도서출판 새빛 출판, 사진)은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불과 1년 만에 경제 회복을 이뤄낸 김대중 정부의 성공한 경제정책이 폐기된 후에는 실패할 정책만 선택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소 격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우악스럽지는 않다. 고인을 우상화 하는 내용은 더더욱 아니다. 앞으론 실패의 길은 피하고, 성공하는 길로 가자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책은 경제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정치세력의 전면 교체가 왜 필수적인지, 어떻게 교체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다룬다. 또, 현재까지의 경제정책이 왜 그리고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살펴본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권이 IMF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경제정책과 국내외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낼 경제정책들을 살펴본다.

최초의 의도가 어떻든 국가 정책은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책이 실패할 경우 더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타격을 준다. 때문에 성공한 정책은 시대에 따라 업그레이드 되고, 실패한 정책은 개선 혹은 혁신을 통해 새롭게 재정립돼야 한다. 국가의 정책은 이런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저자들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이란 그런 것이라 웅변한다.

<DJ에게 배워라 / 최용식, 유성엽, 김용신, 이인재 외 정교단/새빛/ 1만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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