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했다"면서 "5월 중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심리·실물·고용 측면에서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실물·금융 충격, 공급·수요 충격, 생산·소비 타격, 수출·수입 위축 등 충격의 다변 복합성, 동시 다발성, 예측 불가성으로 인해 과거 그 어느 위기 시보다 강력한 대응과 범부처 역량 결집이 긴요하다"면서 "본격화될 경제 위기에 대응한 강력한 경제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곧 소상공인"이라며 "12조원 규모의 1단계 초저금리 금융지원을 16조4천억원으로 4조4천억원 더 확대한 데 이어 2차 프로그램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차 프로그램은 6대 시중은행이 95%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중신용도 기준 3∼4%대 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해 가능한 한 많은 중간 신용도 이하의 실수요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0대 산업분야(데이터·인공지능,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등)의 65개 규제 혁파 추진 과제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 확대, 신기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규제 합리화 등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며 "이뿐 아니라 원격의료·원격교육·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추가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경제 전환, 4차산업혁명 대비, 포스트 코로나와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며 "디지털 기반의 대형 정보기술(IT) 프로젝트 기획 추진 등이 대표적 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브레인 스토밍(아이디어 회의)을 거쳐 내주 열리는 2차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구체적 추진 방향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처음 열린 경제 중대본 회의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경제 방역과 향후 경제 질서 변화 등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해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매주 국내외 경제 흐름과 리스크요인 사전 점검·관리, 정책의 현장추진 점검·보완, 위기극복 추가대책 발굴·수립, 실시간 경제상황과 정책대응의 투명한 공개 등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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