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세무비리 척결과 조직효율화를 목적으로 36개 세무서를 폐지했던 세무서 통폐합. 지금 591조원이었던 국민총생산규모는 20년이 지난 2019년 1914조원으로 무려 3.2배나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세무서 수가 128개까지 늘었지만, 늘어난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설세무서 논의 상황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양재·여의도·개포·남부천·광진·광양·달서·부산강서 등 세원밀집지역에 대한 세무서 신설을 검토하는 가운데 울산과 동탄신도시에서도 세무관서 신설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의회는 지난달 18일 임시 본회의에서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 건의문을 채택했다.
울산지역은 서쪽의 울주군, 동쪽의 북구, 동구, 남구, 중구가 편제되어 있는데, 울주군의 면적은 울산시의 70%나 되고, 인구도 22만명이 넘는 등 규모 면에서는 세무관서가 들어설 상황이기는 하지만 동울산세무서에 세무행정 수요를 기대고 있다.
울주군 중서부권은 울산KTX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지만, 정작 동울산세무서와는 30km 이상 떨어져 있어 울주군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울주권에서는 울주군에 서울산세무서 신설을 추진하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조기에 세무관서를 들여오기 위해서는 울주지서 신설부터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탄2신도시 ‘인구급증’
경기도 화성시에 조성되는 중인 동탄 1, 2신도시에서도 세무서 신설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탄 1, 2신도시 병점지구와 오산시 중간 교통허브를 끼고 개발되는 지역으로 인구는 화성시민의 40% 남짓한 35만명 규모다.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신도시 조성이 추진되고, 동탄테크노밸리 등 후속 개발 등이 뒤를 이으면서 5만~10만의 인구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화성시 동탄 1~6동, 병점 1~2동, 기배동, 화산동, 진안동, 반월동을 담당하는 동수원세무서의 경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오산시까지 함께 담당하고 있다.
관내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등 전국 세무서 평균 인구의 2.5배에 달하고, 납세인원은 전국 세무서 평균의 112%에 달한다.
교통상황을 고려해볼 때도 세무서 관서 신설은 절박한 상황이다.
화성 반월동~오산시, 병점지구~동탄2신도시로 이어지는 지역은 상습 교통체증 지역인데 지역 주민들은 향후 이 지역에 트램이 설치되더라도 세무서 등 필수 행정기관이 신설되지 않으면 또 다른 교통체증의 원인이 될 거라 우려하고 있다.
화성시 측은 동탄2신도시의 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동탄지역과 오산시를 담당할 세무서를 꼭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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