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21.2℃
  • 구름많음강릉 25.5℃
  • 흐림서울 20.6℃
  • 흐림대전 22.1℃
  • 구름많음대구 26.9℃
  • 맑음울산 22.7℃
  • 흐림광주 20.6℃
  • 연무부산 18.2℃
  • 흐림고창 20.4℃
  • 구름많음제주 19.2℃
  • 흐림강화 16.7℃
  • 흐림보은 22.5℃
  • 흐림금산 22.5℃
  • 흐림강진군 20.6℃
  • 맑음경주시 27.6℃
  • 흐림거제 18.9℃
기상청 제공

금융

은행권 전세대출 1분기에 급증…'갭투자 차단' 규제 강화

2월 전세대출 증가액 3.7조, 3월도 3조 증가

'갭투자'(전세끼고 매입)에 활용돼 집값 상승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 전세대출이 올해 1분기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은행권의 전세대출 증가액은 3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11월(2조9천억원)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전세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조원대를 기록하다 지난 2월 껑충 뛰었다.

 

올해 3월에도 증가액이 3조원으로 두 달 연속 3조원대를 기록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에 국한해 보면 전세대출 잔액이 지난 3월 말 86조2천534억원으로 2월 말보다 2조2천85억원 늘었다.

 

2월 말에도 1월 말과 비교해 2조1천292억원 증가했다.

 

5대 은행의 전세대출이 두 달 연속 2조원 이상 늘어난 사례는 2016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의 통계에서도 올해 1분기 전세자금 대출이 유독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1분기에 신규 전세대출을 보증한 금액과 건수는 각각 9조3천억원, 10만5천건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1조9천억원, 1만2천건 늘어난 수치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금액은 작년 2분기 6조9천억원(8만8천건)부터 3분기 7조2천억원(9만건), 4분기 8조원(9만4천건), 올해 1분기까지 계속 늘어났다.

 

금융권 대출을 받으려면 통상 보증기관에서 전세 보증을 받아야 한다.

 

전세대출 증가와 맞물려 정부는 더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냈다.

 

정부가 전날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는 전세를 끼고 산 주택을 단기간에 되파는 갭투자에 전세대출 자금이 전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안이 핵심으로 들어갔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입하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 경우 전세대출을 못 받는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은행권의 전세대출 자금이 점점 늘어나자 대출 자금이 갭투자에 활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전세대출 급증과 갭투자 증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세대출 자금이 차주의 자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집주인한테 흘러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세대출 자금이 갭투자에 전용될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받고 나서 생긴 여유 자금으로 갭투자를 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총량 증가를 갭투자 증가의 간접적인 지표로 읽을 수 있는 만큼 대출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올해 1월 이후 전세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이 12·16 부동산 대책의 여파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가 강해지자 새 규정 적용을 피해 시행일(1월 20일) 전 전세계약이 늘고 관련 전세대출도 시차를 두고 불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12·16 대책으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공적 보증기관이 이어 민간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고가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막은 셈이다.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