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중국 인력사회보장부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5대 보험 (연금, 의료, 실업, 산재, 출산)의 근로자 부담이 40 %여서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요율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리종(李忠) 인력사회보장부 대변인은 “향후 기본 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 조성과 운용 방법의 다변화를 추진할 것이며, 의료 보험료 인하를 위해서 지역의 통합 기금(*)운용을 확대하고 의료보험 기금 비중을 적절히 조정할 예정이며, 산재 보험은 현행 3가지 보험료 산정 기준 카테고리를 더 세분화하는 방안으로 보험료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인력사회보장부는 실업 보험의 경우 연내 실업 보험 조례 수정을 위해 실업 보험 보험료율 산정 의 메커니즘 연구에 착수 할 예정이고, 출사 보험 역시 현행 보험료율 보다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 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GBD 공공외교문화교류 중심] 

※ 주석  (*) 의료보험 통합기금과 의료보험 개인계좌 개요
- 지급시(地級市, 직할시, 시, 자치주 등을 지칭하는 행정단위) 이상의 행정 구에서는 기본 의료보험을 통합 기금과 의료보험 개인계좌로 이원화해 관리함.
- 모든 지급시 이상 행정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해당 지방정부의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의료보험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개인이 납부하는 기본 의료보험비는 개인계좌로 귀속되어 의료보험 지정 약국, 병원 등에서 개인계좌와 연동된 직불카드를 이용해 쉽게 결재할 수 있음.
- 기업과 고용업체 등이 근로자를 위해 납부하는 기본 의료보험비 중 일부는 통합기금으로 귀속되고, 일부는 근로자 개인계좌에 나누어 넣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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