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22.0℃
  • 구름많음강릉 25.2℃
  • 연무서울 21.9℃
  • 흐림대전 22.4℃
  • 구름많음대구 26.5℃
  • 구름많음울산 23.2℃
  • 흐림광주 20.6℃
  • 흐림부산 18.4℃
  • 흐림고창 21.0℃
  • 흐림제주 19.2℃
  • 흐림강화 16.9℃
  • 구름많음보은 23.6℃
  • 흐림금산 23.0℃
  • 흐림강진군 21.4℃
  • 구름많음경주시 26.7℃
  • 흐림거제 21.3℃
기상청 제공

경제 · 산업

5월 경상수지도 적자일까…세수 감소 규모도 관심

기간산업기금 본격 가동…자금지원 신청 공고
다음주 주요 경제 일정

다음주에는 5월 국제수지 동향과 올해 들어 5월까지의 재정 동향이 공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상품수지와 세수(조세 수입)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도 다음주부터 지원 신청 공고와 함께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우선 7일 월간 재정동향 7월호가 나온다. 재정동향은 우리나라 재정의 큰 그림을 살필 수 있는 자료다.

 

첫째 관심사는 세수다. 지난달 집계된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0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7천억원 감소했다. 이 같은 세수 감소 상황이 5월까지 통계에서 얼마나 더 심해졌을지 이목이 쏠린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중앙정부의 채무 규모 등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같은 날 금융세제 개편 방향 공청회도 열린다.

 

공청회는 앞서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토대로 정부가 금융투자업계 등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 등을 감안해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에게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역시 7일 한국은행은 '5월 국제수지'를 발표한다. 지난 4월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1년 만에 경상수지가 적자(-31억2천만달러)로 돌아섰다.

 

적자 규모도 2011년 1월(-31억6천만달러) 이후 9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2011년 이후 월별 경상적자를 기록한 것은 올해 4월을 포함해 2011년 3·4·5월, 2012년 1·2·4월, 2019년 4월 등 모두 여덟 차례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상품 수출입 차이인 상품수지 흑자가 8억2천만달러에 그쳤다. 작년 같은 달(56억1천만달러)보다 47억9천만달러나 줄었고, 2012년 4월(-3억3천만달러) 이후 8년 내 가장 좋지 않은 성적표였다.

 

 

4월에 이어 5월 국제수지도 코로나 여파로 얼마나 타격을 입었을지 주목된다.

 

9일에는 한은의 '6월 중 금융시장 동향' 보고서가 공개된다.

 

앞서 5월의 경우 은행권 기업(자영업자 등 중소기업 포함) 대출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16조원이나 크게 불었다. 이런 증가액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9년 6월 이후 올해 4월(27조9천억원), 3월(18조7천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5월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였다.

 

6월 역시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이 은행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돈을 빌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간산업안정기금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는 다음 주에 자금 지원 신청 공고를 내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가운데 총차입금 5천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항공업종에서는 대한항공이 자금 지원 '1호'를 예약했다. 해운업계에서도 신청 기업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금융당국은 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저신용 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기구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회사채·CP 매입 기구를 가동하려면 일부 자금을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