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한 달여 사이에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은 이미 현 정부 3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인데 또다시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증세를 하려는 것”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6·17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7·10 보완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이 대책들은 집값 안정보다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거래하는 모든 단계에서 현행 세율을 대폭 올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류성걸 의원은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대중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겸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겸 대한부동산학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오문성 회장은 부동산 세제의 의미와 그 역할과 미국, 일본, 영구, 독일의 해외사례,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개선방안으로 오 회장은 “세부담의 경중에 관계없이 재산세에 편입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야할 방향”이라며 “국세로 존치하면서 지방교부세 형태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보다 지방세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 회장은 “국세와 지방세 중, 지방세의 세수비중을 높여야 하는 것이 현재의 장기적 정책목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서진형 회장은 양도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의 사례를 분석해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방안에 대해 접근했다.

서진형 회장은 “양도·취득·종부세 3종 세트인 7·10 부동산 대책이 고강도다”라며 “국민들은 부동산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보유하지도 말라는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회장은 “종합부동산세율이 배 가까이 뛰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담을 늘려 다주택 보유를 차단했다”라며 “세금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님. 그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에는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심교언 건국대 교수, 정정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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