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3만채 추가 공급…50층 공공재건축은 출발부터 '삐끗'

정부가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공공재건축 사업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을 공식적으로 제기해 서울에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태릉골프장 외에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과천 정부청사 인근 부지 등도 주택단지로 개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13만2000가구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재건축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으로,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법적 상한이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전망이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정책을 협의해 온 서울시가 이날 정부 발표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공공재건축 방식을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는 돌발 브리핑을 열어 찬물을 끼얹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공재건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가 '공공재건축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드러난 공공재건축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불신을 부인하기엔 역부족인 모양새다.

서울시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서울에서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당장 35층 층수제한 규제를 푸는 데 서울시가 비협조적일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 공공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서만 176곳에 달한다.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만3000가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가구를 공급하고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도 주택을 3100가구를 넣는다.

과천 정부청사 주변 정부 유휴부지(4000가구),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 부지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강남권에서도 핵심 지역인 서울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부지에는 '로또청약'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일반분양은 빼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 위주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마포구 상암DMC 부지(2000가구)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가구가 공급된다.

이 외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세부적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올려 늘리는 주택이 2만가구,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주택 개발 사업을 확장하고 용산구 용산역 정비창의 고밀화를 통해 추가하는 주택이 각 2000가구 등 4000가구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서울에선 철도역사 주변 300여곳 중 100여 곳의 일반주거지역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 사업을 통해서도 3000가구 이상 확보하고, 빈 오피스 등을 개조해 1인가구 등에 임대로 2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주택 공급 유형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13만2000가구를 포함해 향후 수도권에 확보되는 주택은 총 127만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과천시와 서울시 마포구 등 지자체가 충분한 협의없이 택지 계획이 발표됐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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