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장기간에 걸친 장마와 집중호우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경기 판단이 비관적인 톤으로 점차 선회하고 있다.
3분기 경기가 'V자' 반등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이른바 '2차 충격'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까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8대 소비쿠폰의 소비 방식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소비 활성화 대책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노력해왔던 3분기 경기 V자 반등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닌가 보고 있다"면서 "장마와 집중호우,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이 모두 비관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23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경기 상황이 '2차 충격' 시나리오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선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당수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차 충격(2~4월)으로 끝날 경우와 2차 충격이 재발할 경우로 나눠 전망했다. 2차 충격은 2~4월과 같이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이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생산과 소비를 급격하게 줄이는 상황을 의미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0.4%포인트 상향조정했지만 2차 충격이 발생할 경우 -2.0%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차 충격을 가정할 경우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1.8%(1차로 그칠 경우 -0.2%)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1차시 0.2%)로, 자본시장연구원은 -1.9%(1차시 -0.8%)로 전망한 바 있다.
3분기 V자 반등론은 2분기에 3.3% 역성장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분기에는 2~3% 안팎으로 오를 것이라는 희망이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제가 제자리를 찾으면서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반등하는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50일이 넘는 사상 초유의 장마와 집중호우는 3분기의 전반기 절반(7월~8월 중순)을 사실상 망가뜨리고 출발했다.
장마와 집중호우는 농·어업과 건설업 생산의 감소를 의미한다. 계절가전 소비 위축, 야외활동 위축에 따른 지출 감소 등 측면에서 경제에 악재로 작용한다
장마·집중호우 상황이 해소될 무렵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와 경제 성장은 반비례하는 관계다. 즉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은 음식과 숙박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소비에 직격탄을 의미한다.
다만 경기가 급락한 후 회복하지 못하는 'L'자형이라기보다는 일부 반등한 후 그 수준이 그대로 이어지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는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2~4월과 같은 경기의 급락, 즉 2차 경제 충격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경제전망 기구들이 제시한 2차 충격 시나리오는 단순히 코로나19 확진자의 재유행뿐 아니라 생산이나 소비 등 재유행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반응까지 함께 보는 개념인데 아직 재유행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올 상반기처럼 경제주체들이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다.
이런 시각의 근거는 경험이다. 코로나19 재유행을 이미 겪어본 상황에서 주요 기업이 생산라인을 아예 중단하거나 경제주체들이 급격히 소비를 위축하는 등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코로나19 2차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일정 부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기존 소비활성화대책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례로 소비활성화 대책의 핵심이 숙박과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대한 소비쿠폰인데 이는 코로나19 진정 상황을 전제로 대면 소비를 장려하는 것인 만큼 소비방식을 비대면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주요 소비쿠폰의 발행을 일단 중단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2차 충격을 막는 핵심이 소비 활성화"라면서 "다만 소비 활성화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소비 방식을 비대면으로 바꾸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