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영자 단체들이 건강보험료율 인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7일 입장발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가계의 부담 능력이 한계 상황에 처해 거듭 동결을 호소해 왔다”며 “또다시 과도한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7일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현 6.67%인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6.86%로 인상된다.

이들은 요율에 대해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과도한 인상”이라며 “보험료율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가입자 대표가 소수다 보니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보다 이제부터라도 보장성 확대계획을 전면적으로 조정하고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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