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 4일 ‘블로그 및 커뮤니티 게시판 사용자들이 반드시 인터넷서비스업체에 실명을 등기하고, 국가 정치활동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의무화한다’ 고 발표하였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개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정치 활동 개입이나 국제 테러 조직 접촉 등을 우려하면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6억 4900만 명에 달하고 있어서 세계 최고 인터넷 사용 국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인터넷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이 강화 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 제한이 많다.
최신 발표된 규정은 실명등기제도 적용범위를 블로그를 비롯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시나(新浪)의 웨이보, 그리고 댓글 평론까지 확대 감시 하며 기존에 존재하던 금지 조치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화 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규정 위반자의 계정을 말소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중국의 체제를 전복을 꾀하거나 음란물을 유포하는 등의 반사회적인유해 요소를 차단하고, 정기적으로 새로운 심사 규정을 마련하여 변화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추세에 대응을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가 인터넷정보 판공실은 새로운 규정을 통해 "계정 난립"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기업이 전문가들을 갖추고 사용자들의 정보를 심사해야 한다고 기업들의 책임을 분명히 밝혔다. 인터넷기업이 반드시 전문 인력을 갖춰서 사용자들이 제출한 계정이름, 프로필사진, 프로필소개 등 정보를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정부는 지난달 해외사이트 접속을 도와주는 가상사설망(VPN)도 통제에 나서며 사실상 해외 사이트 접속의 전면 봉쇄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중국인 인터넷 이용자와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외국 서버를 통해 차단된 웹사이트에 우회 접속하도록 해주는 VPN을 이용해왔다.
이에 중국 당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한 웹사이트 수천 개를 차단하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물론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해외 언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 홍콩 매체 등도 포함된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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