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와 신용만으로 대출할 때 적용되는 금리의 차이가 크게 줄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한국은행 등에서 취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 차이가 0.47%포인트에 불과했다.

작년 7월에는 신용대출 금리가 1.32%포인트 높았는데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이 기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에서 0.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했는데, 신용대출 금리는 이를 반영하며 3.96%에서 2.92%로 1%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64%에서 2.45%로 0.19%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최근 5년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는 대체로 1∼2%포인트 차이를 유지해왔다. 2017년 8월 1.16%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급락한 적이 있지만, 곧바로 상승 전환해 이듬해 3월에는 1%포인트 이상 차이를 벌렸다.

금리 차이가 0.5%포인트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04년 10월 이후 지난 6월(0.44%포인트)과 7월이 처음이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만큼 떨어지지 않은 이유로 장기로 자금을 조달할 때와 단기로 조달할 때 드는 비용이 다르다는 점 등을 꼽는다.

예컨대 AAA급 은행채 6개월물 금리는 작년 7월 말 1.449%에서 지난 7월 말 0.621%로 내렸지만, 5년물은 1.486%에서 1.278%로 비교적 소폭 하락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작년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1.68%에서 지난 7월 사상 최저 수준인 0.81%로 반토막 난 것을 고려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폭이 대출자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 차이가 줄면 신용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주거 안정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확실한 만큼 은행들이 추가로 금리를 낮출 여력이 없는지 금융당국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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