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관세 등을 아우른 국세 수입은 205조5천억원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1.8%(3조6천억원) 증가한 수치로, 작년 경상경제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4.6%보다 낮은 수준이다.
경제 성장 정도에 걸맞게 세금도 걷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정부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국세 수입의 증가율을 예측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경제 성장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3년 경상성장률은 4.3%였지만 국세 수입(-0.5%)은 오히려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을 기점으로 7년간 2011년, 201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세 수입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낮았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 수입이 작년부터 2060년까지 연평균 4.0% 증가하지만 경상성장률 4.1%에는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14∼2035년의 국세 수입 증가율은 5.2% 정도를 유지하겠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가 가속화하면 2036∼2060년 증가율은 2.9%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걷어야 할 세금을 못 제대로 못 걷고 있는지, 과세 기반이 잠식된 곳은 없는지 정부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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