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기획재정부가 이번 주 재정준칙 공개를 밀어붙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상한을 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따라서 엄격한 제정준칙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준칙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준칙은 정부 지출, 재정 수지, 국가 채무 등에 대해 법으로 한도를 정해 함부로 늘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는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되, 신종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 시에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둘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경직된 준칙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준칙은 제약이 된다"며 유연성을 강조한 바 있다.
더불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이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비상사태...시기 부적절
송영길 의원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재정준칙”이라며 “코로나19 비상사태 하에서 절대적인 유효수요 감소로 생산 가동률이 저하되고 자영업이 붕괴되는 현실 앞에서, 적극적인 유효수요 창출을 위한 재정확대정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외사례...재정준칙 지켰던 국가 거의 없어
실제로 송 의원은 2016년 ‘재정준칙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건전화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선진국을 토대로 했다 하더라도 해외에서도 이미 재정준칙은 철 지난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이 보편화되면서 재정준칙은 이미 사장되거나 폐기된 정책”이라면서 "실제로 EU가 정부부채를 GDP 대비 60% 이내로 유지하고 재정적자를 3% 이하로 관리할 것을 권고했을 시절, 이를 지키는 회원국이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현재 안은 기본적으로 가장 경직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기재부 재정준칙의 핵심은 ‘전년 대비 성장률’을 재정관리를 위한 기준지표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전년 대비 성장률’을 관리지표로 삼는 방법은 ‘GDP 대비 관리목표’ 원칙에 비해 단기적 재정목표 관리에 훨씬 용이한 방법이다.
이로 인해 1~2% 수준의 성장률과 국가채무가 연계될 경우,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은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탄력적 경제운영을 제약하는 족쇄를 스스로 채우는 꼴"이라고 말했다.
◈증세할 수밖에 없어...국민 세금↑
또한 송 의원은 재정준칙은 자칫 하고 싶지 않은데도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성장률이 낮은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지키면서 확장재정을 펼 유일한 방법은 증세를 통해 세수를 늘리는 것이다. 이런 경기하강국면에서 증세는 성장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세입감소와 경기하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재정준칙은 과거의 기준으로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는 후행적인 정책"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재정준칙 도입을 비판했다. 이어 "재정확대정책을 미래세대에 빚을 넘기는 것이라는 보수적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재정확대정책으로 무너지는 산업과 가계를 살려 건강한 경제기반을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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