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일)

  • 흐림동두천 12.6℃
  • 흐림강릉 15.8℃
  • 서울 14.1℃
  • 대전 14.0℃
  • 흐림대구 18.6℃
  • 흐림울산 17.0℃
  • 흐림광주 12.3℃
  • 부산 16.5℃
  • 흐림고창 12.2℃
  • 제주 14.1℃
  • 흐림강화 11.8℃
  • 흐림보은 14.1℃
  • 흐림금산 14.2℃
  • 흐림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16.8℃
  • 흐림거제 15.9℃
기상청 제공

보험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 금액 320억…2년새 두배 급등

크기변환_금감원 명판.JPG
(조세금융신문)2014년 상반기 허위·과다 입원으로 지급된 보험사기 금액이 3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작년 상반기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년 전인 2012년 상반기의 153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생명·장기손해보험의 입원보험금을 노리고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입원 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연령대는 50대가 48.6%, 직업은 주부가 51.4%로 입원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적은 혐의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공모한 사례는 42.3%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보였다. 

이들은 고액 입원 일당 보장상품에 단기간 내 집중가입하고 장기 입원해 평균 2억8천200만원(연평균 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기입원 직전 6개월 내에 평균 6.9건의 보험을 집중 가입했고, 하루평균 31만원의 입원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한 후 7년간 평균 1천9일(연평균 137일)을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기 주요 혐의자 111명의 보장성 보험 평균 가입 건수는 10.4건, 매월 보험료는 62만3천원으로 국민 평균 보장성보험 월납 보험료의 8배 수준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통원치료가 가능한 무릎관절염 등 경미한 질병·상해로 주기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다수 병원을 전전하는 '메뚜기 환자' 행태를 보였다. 
 
또한 보험약관상 입원비 지급한도를 악용해 한도 일수까지 장기입원 후 병명을 변경해 실손보험을 제외하고도 1일당 평균 26만5천원의 이익을 봤다. 

상해사고 원인은 주로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는 등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과다입원 사기 혐의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조사 핵심 인프라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능을 도입할 것"이라며 "특해 고액 입원담보 집중 청약 건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입심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조사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