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을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채무자 대신 변제한 비율이 4%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서금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햇살론17의 대위 변제율은 지난달 말 기준 4.2%다.
대위변제율은 전체 햇살론17 대출 중에서 은행이 서금원에 요청한 대위변제액의 비율이다.
햇살론17은 작년 9월 출시돼 올해 2월(0.02%)부터 대위변제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위변제율은 6월에 1.3%로 1%대를 넘어선 데 이어 7월 1.8%, 8월 2.4%로 집계됐다.
9월에는 전체 대출의 3.4%를 서금원이 대신 변제했고 지난달에는 이 수치가 4%를 넘어섰다.
햇살론17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서금원이 100% 보증을 제공하고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금리는 연 17.9%다.
햇살론17은 4회차까지 연체가 이어지면 은행이 서금원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작년 9월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햇살론17 총 신청 건수는 17만990건, 지원 금액은 총 1조1천552억원이다.
홍 의원은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사 대출 태도가 경색될 우려가 있다"며, "민간에서 새로운 신용평가 방식을 활용한 중·고금리 대출상품 출시가 본격화될 때까지는 햇살론17과 같은 정책 서민금융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시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 상승이 금융 취약계층의 현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취약계층의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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