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에 판매신용까지 포함한 가계신용 잔액은 이미 2013년 말 1천조원을 넘어섰고, 50조원 대를 유지하는 판매신용을 제외한 잔액이 지난해 3분기 말 1천2조원에 달하면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이미 경제성장 및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경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부문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을 경험한 나라들의 직전 최고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대출구조도 상대적으로 취약해 향후 금리상승이나 주택가격 하락 등 거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부실 위험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잠재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정부의 집중 관리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가계부채 문제가 최경환 경제팀의 전격적인 경기부양론에 떠밀려 고삐가 풀리며 다시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도 정부의 전방위 경기부양론에 동참하며 기준금리 인하를 두 차례 단행한데다, 금년에도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적 가계부실 확산 가능성은 낮지만 취약층 중심 부실 확대 조짐
국내 가계부채의 구조나 현 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다.
시중금리 수준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가계의 원리금 상환 문제도 리파이낸싱 과정을 통해 상환시점을 상당 부분 이연시키고 있어 아직까지는 가계 재무상황에 본격적인 부담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약 30%만이 원리금분할상환이 진행 중이고, 상호금융권은 원리금 분할상환비중이 1% 수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분할상환 비중 확대시 가계부문의 건전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소득개선 부진, 부채구조 전환 등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DSR(Debt Service Ratio: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급증하며 저소득층, 고령층, 자영업자 들을 중심으로 가계부문의 재무건전성 악화의 악순환 과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4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 전년 대비 가계의 자산증가율은 2.1%에 그친 반면 부채와 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은 각각 2.3%와 1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내수 부진이 지속하에 원금분할상환 비중 증가가 현실화되며 재무건전성 악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득 1분위와 2분위 부채보유 가구의 DSR이 각각 68.7%와 36.9%에 달하는 등 저소득의 경우 과다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개인파산, 회생 신청 등 극한 상황에 처하는 가구가 증대되고 있어 금융복지 차원의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편 최근 부각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논쟁의 본질은 가계부채에 기반한 수요 둔화에도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원리금 부담 증가시 가계지출을 줄이는 항목으로 저축(19.3%)보다는 식품/외식(38.8%), 레저/여가/문화(26.1%), 의류구입(7.4%), 교육(5.4%) 등 소비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내수침체를 유발하며 장기 저성장 및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할 때이다.
경기회복·일자리 창출·소득분배 개선 등 종합적인 정책 대응과 노력 절실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궁극적인 대책으로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2013년의 경우 가구당 평균 소득은 전년대비 4.4% 증가한 반면, 소비지출은 0.2% 증가에 그쳐 부채상환, 노후 대비 등의 구조적 요인이 가계소비를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장률을 하회하는 가계소득 증가율과 기업과 가계 간의 소득분배 악화 문제가 지속되며 소위 ‘임금없는 성장’이 이어지며 가계부채 문제는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투자처 부재 등으로 내부 현금성자산 축적이 크게 증가했지만, 고용창출 확대나 급여상승 등으로 이어지지 못하며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과 가계 간의 소득 재분배 관련 논의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완화 노력 등의 노동시장의 구조 개편과 더불어 가계와 기업부문 간의 소득분배 개선을 통해 가계의 부채구조 개선 및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부실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기업들의 신수종 사업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보다 중장기적 시계에서 가계 소득 개선과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경기회복·일자리 창출·가계 소득분배 개선 등의 차원에서 종합적인 정책 대응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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