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추가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심 역세권에 대해선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젊은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늘릴 수 있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최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토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 후보자가 청문 준비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는 사례는 있지만 이와 같이 구체적인 대책급 내용이 준비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5·6 대책과 8·4 대책, 전세대책 등 굵직한 주택 공급대책을 정부와 함께 입안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건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이다.
변 후보자는 특히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시내 역세권 고밀 개발의 필요성을 여러번 강조한 바 있다.
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대해선 과감하게 높은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인센티브 대가로 주택을 확보해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으로도 활용해보자는 것이 변 후보자의 구상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5·6 대책에서 역세권의 범위를 2022년까지 역 반경 250ｍ에서 350ｍ로 늘리고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 주택사업에 종(種)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일각에선 서울시내 주요 도로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주택을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부는 과거 2~3년 전 '입체도로'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다 중단한 바 있다. 도로나 철도 위아래 공간을 활용해 주택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국민에게 서울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충분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것이 변 후보자의 소신인 만큼, 파격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잇따른 공급대책으로 서울 시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택지는 거의 다 찾아놓은 상태이기에 신규 택지 확보 방안은 마땅치 않다.
일각에선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그러나 변 후보자는 전면 철거를 수반한 재개발·재건축은 지양하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을 선호하고 개발 사업으로 인한 초과 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어 눈에 띄는 규제 완화 카드는 나오기 어렵지 않으냐는 시각이 존재한다.
청와대도 국토부의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변 후보자가 구상하는 공급 방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정책으로 여물지는 않았지만 정부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변 후보자가 평소 가진 아이디어도 많다"라며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다른 부처와 협의 중인 내용은 없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