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북미간의 싱가포르 합의와 관련해서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에서 있었던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라며 “물론 그것이 원론적 선언에 그치고 그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합의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면서도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주 노동당 제8차 대회 핵·재래식 무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북한이 핵을 증강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더 하겠다는 부분도 결국은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그런 부분도 다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무기체계가 증강되는 부분에 대해선 한미 정보당국이 늘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라며 “그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핵이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 있으면 끊임없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가교 국가의 역할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에 대해서 “한국은 당당한 중견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가교 국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RCEP를 비롯해 한-인도네시아 CEPA에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에 속도를 높여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넓힐 방침이다.

또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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