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일러야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국한할지 아니면 추가로 전국민도 함께 줄지를 놓고 두고 당정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 문 대통령 물꼬 트고 이 대표 교섭단체 연설서 구체화
2일 정치권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공식화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것이다.
영업 제한·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간극을 메울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3차 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며 "2월 추경 편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고 말했다.
재정 당국 차원에서 4차 추경 편성을 위한 논의 시기를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한 대목이다. 사실상 추경 편성이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 지원금 3월 이후…'선별+전국민' 두고 당정 이견
지원금 지급 시기는 3~4월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현재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 추경 편성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기를 아무리 앞당겨도 3월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제 관심은 지급 대상에 집중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추경 규모, 즉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결정한다. 여당과 재정당국 간 눈높이가 달라 또 다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이날 "추경 편성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면서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와 선별적 지원이었던 2·3차를 합친 개념이다.
다만 이 대표는 선별적 지원금과 보편적 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분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후 전 국민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안정된 국면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경우 선별적 지원금과 전 국민 지원금 간 지급 시차는 상당 부분 벌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전국민 지원금과 맞춤형 지원금을 동시에 마련하는 방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며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고 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는 곳간지기의 소신을 다시 꺼냈다.
더 나아가 "얼마 전 최근 우리 재정 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는데 이는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선 20조∼30조원 수준의 '슈퍼 추경' 가능성이 제기된다.
3차 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출 목적으로 본예산 목적예비비 가운데 5조6천억원을 이미 지출했기에 남은 예비비는 2조원대에 불과하다. 4차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슈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재정 당국을 설득해야 가능한 일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연말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조원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7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8.3%에 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