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부의 2.4 공급대책은 개발이익 환수와 주택가격 안정, 집 없는 서민의 주거복지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크게 어긋난다"면서 "정부는 2.4 공급대책의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2.4대책 규탄 기자회견 입장문에서 "2.4 주택공급대책은 정부 스스로도 공급쇼크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유감을 표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기득권자들의 공급논리에 굴복한 것"이라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압도적 공급을 위한 압도적 특혜"라고 강조했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해주고,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우선공급권과 현재 기대 수익보다 더 많은 재건축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보증서까지 제공하겠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사업은 공공이 하고 투기이익은 토지주와 건설사, 일부 로또분양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이런 사업을 공공사업이라고 하냐"고 반문했다.
또 정부는 공급물량의 80%까지는 민간분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심 의원은 "공급되는 83만가구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몇 가구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용적률 상향을 통한 물량의 일부를 환수해서 확보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 지적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그 가격이 20-30대 신혼부부, 집 없는 서민이 감당할 만한 가격인지가 핵심"이라고 짚은 뒤 "‘9억 원 이하 특별 공급 비중'을 늘리겠다는 게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데, 분양가를 9억 원 가까이 책정해 놓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우기지 않을까 염려된다" 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는 압도적인 공급정책의 필요성으로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세대구성의 변화를 말씀했지만 청년, 1인 가구, 저소득층 이분들의 대다수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하더라도 당장 주택분양의 기회를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작 이들을 위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은 이번 대책에서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이다.
공공택지는 오로지 공공주택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게 심 의원 입장이다. 심 의원은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두 배로 확대하고,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같은 반의 반값 공공주택들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주거급여 두 배로, 계약갱신권 두 배로, 최저주거기준 두 배로 상향하는 등 종합적인 주거복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도심 역세권,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 집값이 더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기 어렵다"면서 "2·4 공급대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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