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있는 탈북민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탈북민은 국내에 3만 4314명, 미국과 유럽권 국가에 3000여명 등 3만 7천명이 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물도 죽게 되면 머리를 고향 쪽으로 돌린다는 수구초심(首丘初心)…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가지급금 정리 등 여타 법인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에 관련된 분야만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해당 분야만 컨설팅을 마무리해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가업승계 컨설팅의 경우 가업승계 부분만 검토해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고 법인 전체적인 사항을 모두 검토하여 컨설팅을 해야만…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신고 방법,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주택수 계산 (1) 주택 수의 계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하여 계산한다.(소세령 제8조의2 제3항) (2) 다가주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에 각 동별로 표시되어있고, 각…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주 상담받은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혼동하기 쉬운 절세 팁 몇 가지를 소개한다. 1.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주…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관세)포탈죄가 사회적으로 보호하려는 이익, 즉 법익(Rechtsgut)은 무엇일까? 형벌법규에서 법익(法益)의 개념은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객체(그 대상)를 말한다. 예를 들면 우리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가 보호…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데 핵심은 보험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의 보험금 심사과정은 선택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 같은 진단을 받았어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해당 과세가 타당한지를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는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전구제절차다. 구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최근 기업 현장에서는 이른바 ‘월급루팡’ 문제로 고민하는 사례가 많다. 월급루팡이란 업무시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는 직원들을 지칭하는 말로, 경영자에게는 실로 골칫거리다. 예를 들어 광고 회사에서 일하는…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여년 전 필자가 은행에 근무하던 시기에는 처음으로 펀드라는 투자 방법과 관련 상품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 이전에는 금융상품이 무슨무슨 적금이나 예금, 부금 등의 간단한 이름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펀드나 ELS 등의 투자상품이 판매가 되면…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지금 부동산 시장은 시장경제하에서는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가격과 거래량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재화로서 인간 생활의 기본이며 국가자산의 근본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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