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에 참가할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공기관을 다음 달 23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혁신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의 협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기술 검증과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협업 자금으로 스타트업에 최대 1억4천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지원 대상은 스타트업 약 120곳이다.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새해 1월 30일까지 유망 기술기업의 성장과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할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일반)'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팁스(TIPS)는 창업기획자(AC), 벤처캐피탈(VC) 등 민간 투자사가 시장성을 검증해 먼저 투자하고 추천한 기술기업에 정부가 연구·개발(R&D) 출연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기술혁신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투자사의 투자 실적, 투자 재원, 기업 지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0개 내외를 팁스 운영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에 투자하는 운영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새해 지원물량의 50%를 지역기업에 할당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에 본사를 두고 활동하는 지역 거점 투자사에는 우대 가점 3점을 부여하고, 지역 펀드 운용 여부와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 실적, 지역에 대한 투자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선정된 운영사는 스케일업 팁스와 글로벌 팁스에 최대 6년간 참여할 수 있다. 사업화 전략기획, 특허 분석, 시장조사 등 기업 지원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 재정·행정적인 지원 혜택도 받는다. 신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마사회 말 전문 동물병원과 서울대 수의과대학이 말 임상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예비 말 수의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 협력 동물병원 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말 임상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수의대 학생들이 실제 말 진료 환경에서 실습 경험을 쌓는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학생들은 한국마사회 동물병원에서 말 임상 실습에 참여하게 되며, 서울대 수의과대학은 체계적인 교육과 학문적 지원을 통해 말 임상 수의사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6년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25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협·단체(지자체 제외), 플랫폼 운영사 등이 추진하는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 사업에 대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하는 '2026년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플러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지자체가 지역 주력 산업과 관련 있는 기업을 추천하면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구축 등 정책을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495억원으로, 분야별로 보면 컨설팅과 수출, 제조혁신이 각각 100억원이고 사업화가 180억원, 인력이 15억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전세금 지원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9개월간 19차례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통화하는 과정에서 상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LH에서 전세금을 지원받았던 A씨는 자신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설을 하며 전화상담 업무를 방해했다. 김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젖병세척기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공공기관 시험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국제표준 방식을 준용해 6개 사업자의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8월 일부 제품의 부품 파손으로 제조사의 자발적 리콜이 실시된 후 일각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우려가 퍼지자 이 같은 조사를 진행했다. 소비자원은 젖병세척기 사용 전·후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모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새 제품을 내용물 없이 3회 공세척한 후 마지막 배출수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 시험 대상 전 제품에서 검출한계 이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실제 사용 환경과 동일하게 세제와 유리 젖병을 사용해 100회 이상 세척기를 사용한 후 젖병과 배출수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모두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제품 표시와 광고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든 사업자가 미세플라스틱 '불검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세부적인 시험 조건 등에 대한 표시 등이 미흡해 이를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에 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의 과도한 유통 규제가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태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태 이후 쿠팡의 소비자와 입법부를 대하는 태도는 외국기업이라도 한국적 정서와는 동 떨어진 행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매출을 올릴 때는 국내기업 이상의 혜택을 누리면서 책임질 때는 외국기업이라고 발을 뺀다”며 “쿠팡 사태로 인해 현행 외투기업법 등 관련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이마트노조는 13년 넘게 지속된 정부 당국의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규제와 코로나로 인해 쿠팡이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행동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국이마트노조는 “지난 2011년 도입된 레거시 리테일 오프라인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자 입장은 반영됐는지, 그로 인해 누가 혜택을 보았는지, 도입 취지대로 효과가 나왔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사양 산업이자 한계 산업을 13년간 이렇게 규제로 일관한 사이 마트 노동자는 1만명 가까이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사원들의 월급이 분할 지급되고 전기요금과 각종 세금마저 미납된 홈플러스 사태가 충격적”이라며 “직고용인원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정 상장주식을 모바일 기프티콘 형태로 발행해 디지털 방식으로 선물하는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개인투자자의 미국 등 해외주식 투자 급증 추세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저변 확대와 국민들의 기업사랑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 아이디어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는 기존 ‘금융투자상품권’, ‘주식 선물하기’와 달리 특정 주식 종목을 기프티콘 형태로 제3자에게 선물하는 서비스다. 특히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는 ‘특정 종목’을 선택해 선물할 수 있고 증권사 내부 시스템이 아닌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해 구매 가능하기에 접근성도 높다. 예를 들어 온라인쇼핑 플랫폼에 등록된 삼성전자 1주 기프티콘을 수취한 자는 본인이 보유한 증권계좌에 삼성전자 1주 기프티콘을 등록한 뒤 입고할 수 있다. 다만 한경협은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를 활성화 하기 위해선 국회·정부가 ▲온라인쇼핑 플랫폼의 주식 기프티콘 유통·판매 허용 ▲제3자 간 주식 기프티콘 선물시 증여세 비과세 특례 ▲유통 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내일(22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에 원청인 대기업이 안전관리 경험·기술,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면 정부가 활동 비용의 50∼70%를 보태는 사업이다. 올해는 대기업 233곳이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등 3천393곳과 함께 참여해 중소 협력업체에 필요한 기술·장비를 지원하고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등 업종과 공정 특성에 맞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했다. 2026년에는 최근 3년간 사망·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고위험 협력업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재해가 빈발하는 하청 건설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기업에는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 및 정부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선정기준 및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www.moel.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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