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28일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제3기 동천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 교육을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사회적경제조직 법률지원에 관심 있는 변호사 60여 명이 참여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가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인증센터 정상철 센터장이 사회적기업 인증 실무 및 사회적가치 측정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손가람 변호사가 사회적기업 운영 쟁점 사례를 다루었다. 교육을 수료한 변호사들은 오는 4월 중 제3기 동천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에 위촉돼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회적경제조직과 1:1로 매칭되어 다양한 프로보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는 “많은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는 모습을 보며 법률지원단 변호사들과 사회적경제조직이 협력하여 만들어 사회적가치와 변화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동천은 공익법률전문가 양성과 프로보노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동천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은 사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재난구호 성금 모금을 시작했다. 최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등으로 퍼지면서 전국 각지의 산림과 민가에 큰 피해를 초래했다. 산불이 발생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재난에 생업은 물론 주거 안전을 위협받고 재산 피해를 입어 극심한 상실과 충격에 빠졌다. 이에 세무사회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피해가 큰 경북·경남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성 높은 전문자격사인 세무사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성금 모금에 돌입했다. 성금 모금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4월 4일까지로 5일간이며, 모금 방법은 무통장입금(하나은행 810-010050-01004 예금주: 한국세무사회) 방식이다. 입금 시 세무사 등록번호와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성금 모금에 참여한 회원 명단은 세무사신문 지면에 공지될 예정이다. 기부금 영수증은 성금 모금 완료 후(4월 10일 이후)에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산불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이슈가 불거지는 세관 조사‧외환검사·외환조사 대응방안 및 관세행정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장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2025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무역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장 마빈 변호사(변호사시험 12회)는 ‘세관 조사·불복 관련 최신 주요 사례’ 발표를 통해 최근 대두된 관세법령 및 원산지 쟁점 등 최신 이슈를 설명했다. 세관조사와 불복으로 이어진 중요 사례들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광장 조재웅 변호사(연수원 42기)는 ‘외환검사·외환조사 실무와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세금 없는 곳에도 세관 조사가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외환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재웅 변호사는 서울세관·인천세관에서 근무한 바 있는 외환분야 리스크 전문가로 기업 실무자들에게 리스크 최소화와 효율적 경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광장 신승학 전문위원은 ‘2025년 관세행정 운영방향과 시사점’ 발표를 통해 기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관세조사, 범칙조사 부문 현안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신승학 전문위원은 본부/일선 세관, 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연말정산 봉급생활자들 약 65만명에게 환급세액이 있다고 유도광고를 통해 공제대상도 아닌 부양가족공제를 받게 한 세무플랫폼들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점검에 나선 가운데, 실제 사업관련 비용을 계상해야 경비를 인정받는 간편장부 사업자까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최근 전회원 공문을 통해 '삼쩜삼TA' 서비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매출 누락 ▲허위 인적공제 ▲가공 경비 계상 등 불성실 탈세사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간편장부, 복식부기 사업자에 대한 삼쩜삼TA 서비스 신고내용에 대한 일제점검시 이에 참여한 세무사가 탈세 공범으로 전락될 것이라며 삼쩜삼TA에 참여를 금지하고 위법성과 위험성을 강력 경고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 TA가 삼쩜삼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간편장부대상 사업자들이 삼쩜삼TA 서비스에 가입한 세무사에게 납세자를 배정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도록 하는 신고방식으로, 삼쩜삼은 납세신용카드자료를 사업관련성, 개인경비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필요경비로 무차별적으로 넣어 세금을 줄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삼쩜삼TA 서비스를 통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경북·경남·울산 등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성금은 EY한영의 사내 사회공헌 네트워크인 ‘EY한영 한마음나누미’를 통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됐다. 피해 지역의 복구 작업과 이재민 긴급 구호 및 지원 활동과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는 “예기치 못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지역 사회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Y한영은 한마음나누미를 통해 다양한 기부 및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고 있다. 재난상황 및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기탁 및 각종 후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오는 4월 7일(월)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과세권 행사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조세불복에 있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세제‧세정 환경에서 조세불복제도의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양주시 연천군갑),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현장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조세 학계의 한국세법학회가 공동 주관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불복제도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최근 국민과 기업들은 세법의 복잡성과 잦은 개정, 다양한 형태의 신종 거래 등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과세처분과 경직된 조세행정의 문제로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는 국민과 기업 납세자에게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송대리권 제한으로 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27일 영등포구 양산로에 위치한 푸른공부방지역아동센터(센터장 이정순)에 생활 여건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푸른공부방지역아동센터는 지난 1999년 중학생 5명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시작한 이래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로 설립되면서 지금까지 지역 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 지도와 급식, 문화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전문 아동복지 시설이다. 영등포 지역 여건 상 인근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정, 또는 한부모, 조손 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 35명의 학생이 이곳 시설에서 공부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종탁 회장은 후원금 전달식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찾아 오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순 센터장은 “오늘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전해 주신 후원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키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5일 한국세무사회 회관 6층에서 ‘세출검증전문가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0일 세무사회의‘ 회계법인 민간위탁 부실검증 고발’ 관련하여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 회계사(회계법인)가 민간위탁 사업비와 보조금의 회계감사 등 검증이 적정한지, 세무사회와 회계사회 주장 중 누가 진실인지 양 단체 회장 간 1대1 공개 끝장 토론을 통해 국민 앞에 제대로 밝히자”며 공개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가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용역을 수행한 회계법인을 고발한 것은 대법원 판결과 민간위탁 조례, 과업지시서, 회계감사용역계약과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를 한 회계사(회계법인)가 서울시에 제출한 문건에 기초해 명백하게 확인된 부실회계감사로 인한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취지의 공익신고”라면서 “최근 대통령실과 기재부 등 정부에서 국가보조금 부실 지출 관련 점검 결과, 엄청난 규모의 세금낭비사례와 적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추가예산까지 지출하는 회계사(회계법인)의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데다 지방보조금과 연 22조원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인천지방세무사회 신축과 제주분회 설치 등으로 회원의 편익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5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세무사회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신축 ▲대전지방세무사회관 1층 교육장 사용 ▲부산지방회 제주분회 신설 등 지방회원들의 오랜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안건을 의결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은 2021년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신규회관을 구입하고 리모델링해 개소했으나, 1700여명의 회원과 함께하기에는 회무 공간과 회원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또한, 대전지방세무사회 회관은 2024년 5월 신축준공 했으나 회관 내 교육장이 없어 회원 및 직원교육 시 외부교육장을 대관하여 실시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지방회원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이사회에서는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신축을 위한 회관확충기금 사용 승인(안)’과 ‘대전지방세무사회 1층의 교육장 전용(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는 향후 현 인천회관 부지에 1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한 4층 규모의 신축회관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대전지방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25년 3월 2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세무사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세전문가로서의 책무를 다짐하는 ‘세무사 윤리헌장’을 제정했다. 세무사 윤리헌장에는 국민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세무사의 윤리상을 분명히 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 정의 실현을 핵심 가치로 삼아 세무사의 법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담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세무사 윤리헌장’은 1983년 제정된 ‘세무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변화된 시대 환경과 그동안 확장된 세무사의 공적 역할을 반영해 윤리 기준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세무사 윤리강령’은 세무사의 기본 윤리관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후 세무사의 공공성이 강화됨에 따라 윤리 기준 역시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 보완되어야 했다. 이번에 제정된 윤리헌장은 기존의 '세무사 윤리강령'과 '정화수칙'을 통합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단순한 규범 나열을 넘어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 신뢰성과 도덕성을 아우르는 실천적 윤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세무사가 실천해야 할 핵심 가치를 국민 앞에 선언함으로써 세무사에 대한 신뢰와 기대에 수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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