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의 대안으로 떠오른 수소를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정착시키고자, 전문가들이 수소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조세금융신문과 한국환경공단은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이정문 의원과 함께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국가 수소 거버넌스 구축 세미나’를 개최했다. 수소는 태양, 풍력에너지와 달리 장소 구애없이 생산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 자원이다. 생성과정에서 고열이 필요해 현재로선 천연가스나 원자력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천연가스와 우라늄 모두 해외의존하고 있기에 국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생활쓰레기와 가축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모아 생산하는 그린수소를 확대해 국가 에너지 자립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미 충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바이오가스를 통한 수소생산기지 및 자립형 구조모형을 구축했으며,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청정에너지 전환, 에너지 자립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날 송형운 고등기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이 디지털 파트너십을 맺고 반도체, 초고성능 컴퓨팅(HPC), 양자 기술, 사이버 보안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종호 장관과 EU 티에리 브르통 내수시장 집행위원이 영상회의를 열어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민주적 가치, 인권 존중, 사회문제 해결, 삶의 질 향상 원칙 등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파트너십을 통해 인프라와 인적 역량 향상, 기업과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통상 등 관련 사안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우선 반도체, 초고성능 컴퓨팅(HPC) 및 양자 기술, 사이버 보안, 5G·6G, 인적 교류와 디지털 포용, 인공지능(AI),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관련 법·체계, 디지털 신뢰, 디지털 통상 등 11대 협력 과제를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최신 기술과 동향을 논의하는 '한-EU 연구자 포럼'을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신설한다. 반도체 산업 협력과 관련, 조기 경보체계 구축 등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하기로 했다. 채권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은 대폭 축소하고, 한국전력(한전)·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며 민간 부문을 고려해 정책 방향을 재설계할 것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거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되 만일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잘 해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덜 썼으면,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인센티브를 누리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적으로는 기업할당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 수준 내 관리하면서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 실적에 따라 더 큰 비용 또는 배출권 판매 이익을 누릴 기회를 주어 시장논리로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기업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투자를 유도하고, 거래 단계에서는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업의 배출권 거래제 의무이행 부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는 데 APEC이 노력해 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퀸시리킷 내셔널컨벤션센터(QSNCC)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APEC 본회의 2세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 진전을 위해 APEC 회원국들이 노력해 달라"며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한국도 개도국의 협상 역량 강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FTAAP은 노동, 국영기업 등 이슈를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과 무역 투자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 사이 대립으로 논의가 정체된 상황이다. '개방, 연결, 균형'을 주제로 한 이번 정상회의에서 APEC 내 공급망 안정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경제안보 이슈를 언급한 한 총리는 "APEC 회원국들이 세계 자원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이날 회의 종료 후 현지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본회의 등 여러 발언 계기에 기후변화 대응의 중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장쑤성(江蘇省) 정부는 18일 온라인을 통해 한·장쑤성 경제무역협력 교류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국 내 경제 규모 2위 지역인 장쑤성은 한중 교역·투자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내 최대 교역·투자 대상 지역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교류회에는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팡웨이 장쑤성 부성장을 비롯해 150여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 우리의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해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추 부총리는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서비스 산업 경쟁력 재고 및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혁신전략 5개년(2023∼2027년) 계획을 만든다. 11년간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재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세제·연구개발(R&D) 지원과 서비스산업 규제 등으로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이 정체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 컨트롤타워가 미비해 분야별·단기적 대책 위주로 정책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1년 12월 처음 발의된 후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이와 별개로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할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도 신설·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TF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산업 혁신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부처 간 역할·입장을 조정할 민관 합동 기구로, 팀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는다. 기능별·업종별 8개 작업반에서 규제 개선, 세제·예산 지원 등 과제를 발굴하고 5개년 혁신전략과 연도별 시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동력 확충 및 다변화, 인적자원 활용 등 공통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알이브라힘(Alibrahim)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과 만나 이처럼난 자리에서 양국간 중장기 경제 정책 분야에서 협력해나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한국의 과거 경제개발 계획 수립 경험 등 발전 전략 수립 노하우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생산동력 확충 및 다변화, 인적자원 활용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정책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인프라·에너지·서비스 등 여러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역을 확대해 나가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이브라힘 장관은 "현재 사우디는 기존의 석유 의존형 경제에서 탈피해 성장동력 다변화, 경제활동 참여율 및 생산성 제고, 국가의 제도적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한국과 사우디가 교역·투자 확대를 넘어 중장기 경제 정책 수립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만남은 사우디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 주도의 글로벌 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심사 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결합(M&A) 심사를 전담할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한다. 공정위는 13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자체 조직 진단 보고서에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 방안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효율적 정부 체계 구축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조직 진단을 추진중인 행안부는 8월 말까지 각 부처가 자체 마련한 기구 정비 방안을 제출받고 현재 민관 합동 진단반이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연말까지 진단 결과를 토대로 부처별 정원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직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가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하려면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직제 시행규칙도 개정해야 한다. 정부 조직 진단은 '군살 빼기'가 목표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결합 전담 조직 신설이 현실화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공정위는 항공·반도체·조선 등 각 분야에서 국내 기업 주도의 대형 글로벌 M&A가 빈번하고 외국 심사도 엄격해지는 만큼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내 심사와 체계적인 국제 공조를 위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 영업하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0일 08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