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0월 정도 가면 밥상 물가, 장바구니 물가는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제주도에서 개막한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우선 제일 급한 게 물가 안정이며,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려 육류 가격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장마 이후에 채소 작황도 정상적으로 가면 물가는 서서히 3분기, 4분기에 안정될 것"이라며 "다만 추석은 예년보다 이른 9월에 있어 '추석 물가'는 힘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이날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p) 인상한 데 대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수습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인플레는 서서히 잡히겠지만, 다음 걱정거린 경기침체"라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수습해가면서 정책 조화를 이루느냐가 앞으로의 숙제"라고 고민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취약 요인이 많다. 체력이 약화돼 있고 체질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의 최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럽연합(EU) 의회가 6일(현지시간)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조건부로 친환경 투자기준인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했다. 원자력과 가스가 2050년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일종의 과도기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경제성을 주된 이유로 원전 확대를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크게 제동이 걸렸다. 원전의 경우 엄격한 택소노미 조건에 맞추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날 EU의회에서 통과된 보완기후위임법 중 원전 내용을 보면 ▲안전기준 강화, 폐기물 최소화, 연구·혁신을 장려하는 폐쇄형 연료주기기술 개발이 나와 있다. 폐쇄형 핵연료주기는 다 쓴 핵연료를 녹여서 다시 쓰는 재처리 기술인데 녹이는 과정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무기를 만드는 재료가 나오기에 미국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보유했거나 보유했던 나라는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일본, 인도, 서독, 벨기에, 이탈리아, 중국 정도다. 한국은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개발해 플루토늄를 만들어내지 않고, 사용 후 핵연료 부피를 줄여 보려 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미국 원전당국이 파이로프로세싱의 연구결과보고서를 승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서민들은 어려워도 정부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을 듯 하다. 경제가 좋지 않으면 정부가 돈 풀어서 취약계층을 돕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처럼 60조원 로또 세금수입이라도 생기지 않으면 돈 풀지 않겠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으로 예고된 건 중장기 경기침체다. 로또 세수는 있을 수 없다. 이제 기업을 제외하고 냉혹한 서민 긴축재정이 예고된다. ◇ 당신이 선택한 통합재정수지 –0.6%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정부는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간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3.0%를 넘지 않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쓰는 돈의 상한선, 재정준칙의 주 내용이다. 관리재정수지 –3.0%로 못 박겠다는 것은 서민이 어려워도 정부는 나몰라 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관리재정수지 –3.0%에서 지출 방어를 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부 통합재정수지에서 GDP 대비 –0.6% 정도까지만 돈을 풀겠다는 말이다. 통합재정수지 –0.6%는 과거 정부들이 경제위기 때 쓴 돈들의 절반도 안 되며, 아무리 관대하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추경에서 쓴 돈의 4분의 1도 안 된다. ◇ ‘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구글·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방안 마련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정거래법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열고 이같이 논의하고, 갑을, 소비자, 데이터·인공지능(AI),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민간 기구에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불공정 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시장 규율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해 플랫폼 시장 자율규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차관이 주관한 이날 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참여자를 연계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정부 주도의 일률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무역금융규모를 앞선 계획보다 약 4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3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올해 무역금융 규모를 앞선 261조3000억원에서 301조3000억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5월까지 무역금융 규모는 약 130조원이다. 기업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수입보험도 1조3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적공간 확대,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를 잡기 위해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 수출대상국가들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고 전 세계 교역량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항공·해상 등 수출 물류비용 증가가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 수출 여건이 어렵다고 추 부총리는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수출 실적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반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대토론 마당이 내달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와 경제단체들이 만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선진국 금리 인상에 따른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혁신 방안 등이 논의된다.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출신 경제학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서울정책연구원이 함께 하며,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석한다. 이날 세미나는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전 금통위원)의 ‘혁신 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정책 과제’ 기조연설로 시작해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기업의 창의성 제고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과 위기대응능력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주제 발표로는 육지훈 중앙대 다빈치경영대학 교수가 ‘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투자 지원 방안’, 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 물류시설 인증센터장이 ‘물류 혁신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방안’,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혁신성장을 위한 노동시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됨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담합, 가짜 석유 유통,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장점검단은 가격·담합 점검반과 유통·품질 점검반 두 개로 나뉘어 운영되며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초기부터 주 2회 이상 전국을 돌며 점검을 하게 된다. 산업부는 또 국내 석유 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가 참여하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주 1회 이상 열어 적정 시장 가격 수준을 점검하고 가격 인하를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의 한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유류세 추가 인하에 따른 석유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판매 가격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그간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특단의 조치인 만큼 정유사, 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을 하루 앞둔 채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저임금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지만 논의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채 정회됐고, 결국 29일 오후 3시 전원회의를 속개해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2.9% 높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9천160원)의 수정안으로 9천260원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노사 양측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인데,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낸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심의를 진전시키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는 추경호 부총리가 나름 양식있는 정치인이며,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양식 있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부동산과 분배 문제에만 들어가면 고장난 라디오처럼 앞뒤 안 맞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일부 언론에서 고임금이 고물가를 부추긴다고 하는데 당최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기업들하고 관료들이 써먹었던 헛소리를 또 하고들 있다. 임금으로 물가상승을 일으키려면 전국적으로 근로자에게 준 월급보다 번 돈이 적어야 한다. 임금만 많고 번 돈이 적으면 기업이 가격으로 임금상승분을 전가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마냥 물가상승을 우려하긴 어려운데, 수요만 유지된다면 가격상승분을 임금상승분이 상쇄하기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걱정할 것은 수요다. 노동자가 쓸 돈이 없어 지출을 줄이게 되고, 수요가 줄면 그냥 다 망하는 거다. 외국으로 자본을 이전하거나 리스크를 분산할 수 없는 서민들부터 죽는다. 자녀교육과 부동산, 저임금으로 쥐어짜이는 한국인의 인생은 고달프다. 지금 전국을 보면 너도나도 임금상승 할 일이 없다. 제조업처럼 원가, 공급가, 납기 따지는 곳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해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26일부터 28일까지 2022년 지방재정협의회를 진행하는 중이다. 17개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과 기재부 예산실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지자체 현안 사업 중 중앙정부 국비 지원 사업은 기재부 논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 협의회 참석 지자체들은 기재부와 1시간 가량 일대일 미팅을 통해 지역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중이다. 지자체에서 예산안에 반영해달라는 사안은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산업·R&D(연구개발), 환경, 문화 등 총 170건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달까지 받은 정부부처 요구안을 바탕으로 이달 초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서두르고 있다. 기재부는 협의회 논의 안건을 조정, 정리해 9월 초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으로 제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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