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중앙 중심으로 꽉 묶인 지역균형발전 방식이 지방 중심의 자율체계로 전환된다. 기존 지역특구 사업이 금융 특구 등 특정 산업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맞는 업종 선택, 이에 따른 맞춤형 인재양성 등 지역과 사람을 중심으로 특구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7일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지역발전 특구의 주도권을 지자체에 주고, 지자체가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고유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해당 특구에 파격적 세금혜택과 규제특례를 주겠다는 방향이다. 요체는 지역균형발전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 오문성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현 한양여대 교수, 사진)는 “기존 특구제도가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방식이었다면 특위에서 제시하는 기회발전특구 모델은 모든 것을 지방자지단체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방식”이라며 “기존의 특구가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라면 ODZ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라고 설명했다. 지역특구 제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최근 국내외 대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이 재무적, 영업적 측면 등 다양한 목적으로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발행,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NFT 가짜·표절 발행(Fake Minting) 문제가 관련 업계 최우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짜뉴스처럼 일단 발행이 돼야 NFT가 가짜인지 여부를 판단 가능하기 때문에 발행 관련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운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복안이다. 배운철 한국NFT콘텐츠협회 미디어위원장은 26일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순위 어떻게'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가짜 NFT 발행과 유통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발굴, 평가하고 인증해 NFT 구매자들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가칭 NFT인증평가원을 설립, 운영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NFT 발행 이전에 문제 최소화를 위해 '자발적 원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 신뢰할 수 있는 NFT 인증 기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NFT를 거래 플랫폼의 표준 이용약관을 보완하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의장국인 싱가포르에 한국의 가입을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홍 부총리가 싱가포르에서 헹 스위 킷 부총리, 간 킴 용 통산산업장관과 각각 면담하고 이런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면담에서 "CPTPP 가입을 위한 한국 행정부 내 준비가 마무리됐다"면서 "가입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싱가포르 측 역시 IPEF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싱가포르가 신속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을 위해 노력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상반기 협상 완료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싱가포르 측은 가능한 한 조속히 협상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국과 싱가포르 양측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 및 공급망 애로에 따른 성장 저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전기안전 공모전' 선정을 위한 심사를 국민 참여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 공모전' 3개 부문의 우수작 선정을 위한 국민 참여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한 전기안전공모전은 정책경진대회와 단편영화제, 우수논문 공모전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현재 공모가 끝났거나 내달 마감을 앞두고 있다. 산업부는 국민 참여 투표도 점수에 반영해 우수작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며, 연령 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부문별 투표 참여 기간은 정책경진대회는 오는 26일까지, 영화제는 내달 16~25일, 논문 공모전은 내달 27일~6월 1일이다. 최종 선정된 우수작은 9월 예정된 전기안전대상 행사에서 시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을 덜어줄 방안을 찾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MSCI 측과 면담을 갖고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를 비롯한 쟁점에 대해서는 해외 투자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은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와 함께 MSCI의 지수사용권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지수사용권은 MSCI가 국가별 지수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해외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MSCI는 그간 한국의 선진국지수 편입 논의 과정에서 코스피 지수 사용권을 달라고 줄곧 요구해왔다. 홍 부총리는 "MSCI도 한국 증시가 경제발전 단계와 시장 유동성에서는 선진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시장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면 한국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충분한 당위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MSCI에 소개했다. 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코로나19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안이 다음 주 확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20일 14차 회의(민생경제분과 5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는 맞춤형 현금지원 방안, 손실보상법 등 지난해 3분기 손실분부터 집행되고 있는 손실보상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금 지원은 국고부담이 크지만 즉효성 약으로 생명유지를 시켜주는 방안이다. 금융(배드뱅크), 세금‧공과금 등 유예‧감면은 당장 국고 부담은 최소화시킬 수 있으나 한시적으로 위험을 미래로 미루는 마취약일 뿐 위험은 계속 쌓인다. 즉효성 정책은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마취성 정책은 위기가 곧 끝날 것이 유력한 경우 사용한다. 인수위가 집중하는 부분은 ‘맞춤형 지원’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더 줄 수 있으되 지원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을 좀 더 세밀하게 골라내겠다는 뜻이다. 현금지원 관련 윤 당선인은 최대 600만원의 추가 방역지원금을 약속한 바 있다. 올해 초 방역지원금을 받은 320만명을 기준으로 단순계산하면 19조2000억원이 필요하다. 인수위는 직접 손실 규모 추산을 위한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내각의 각료로 지명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9일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남의 재산으로 총 15억829만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 본인은 경기 과천의 아파트(11억1천300만원)를 보유했다. 이 밖에 이 후보자는 증권(2억2천952만원), 예금(5천878만원)을, 배우자는 예금(1천288만원)을 신고했다. 모친은 충북 제천 단독 주택(2천630만원)과 예금(2천757만원), 장남은 예금(509만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1985년 6월부터 1986년 7월까지 육군 일병으로 복무했다. 이 후보자의 장남 이모(31) 씨는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한 끝에 입영했지만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후 전시근로역으로 빠지면서 결국 복무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2010년 10월 병역 신체검사에서 1등급을 받아 현역입영 대상 판정을 받은 이후 대학 진학, 자격시험 응시, 질병 등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다 2015년 6월 입영했지만 '재신체 검사 대상'으로 분류돼 귀가했다. 이후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물가 상승 장기화에 대비해 물가 안정을 포함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잘 세워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5일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복합위기 징후가 뚜렷하고 특히 물가가 심상찮다.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로 인상한 것에 대해 "금리 인상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잘 검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인수위원들에게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오로지 국익과 국민이 우선돼야 한다"며 "아직 우리가 초심자이지만 초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면 잘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계획도 잘 수립해달라"고 간사단에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공급확대, 실수요 보호, 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으로 열리는 부동산 관련 관계장관회의다.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 정책을 28번이나 손을 댔다는 것에 대해서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의 공급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에 비해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많았다는 것이다.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였다”라며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 추가 보강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각에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에 이르기 어려울 걸로 생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주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할 예정인데, 예상하건대 세계 경제는 물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 성장률 전망이 낮아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물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전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전망은 6월 중순에 새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경제정책 기조를 발표하면서 새롭게 제시되지 않을까 한다"고 진단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1%, 물가상승률 전망치로 2.2%를 각각 제시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한 대외 악재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물가가 급등하면서 이 같은 전망치는 사실상 힘을 잃은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재작년 10월에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법안을 제출한 뒤 1년 반 동안 국회에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에 들어와서 그게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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