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는 K-콘텐츠 등 저작권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이들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고 K-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며 불법 도박과 성인물 관련 범죄수익을 공범과 분배하는 경제사범"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각각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시도 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인터폴과도 긴밀하게 공조한다. 단속 과정에서 사이버 도박, 성범죄 등 다른 범죄가 확인되면 연계 수사하거나 분리 이송해 운영 조직을 소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방침이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 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를 단속하고 99명을 검거(12명 구속)했다. 지난해에는 영화·영상·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허청은 18일 고시상품 명칭 이외에 상표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목록 831개를 최신화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상품 명칭 오기재로 인한 등록 지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출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 명칭(고시명칭 또는 유사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상품 명칭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상품 명칭 기재 오류로 인해 상표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유사상품 명칭은 43개류 831개로, 고시 개정 사항 및 최신 거래실정 등을 반영해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고시상품 명칭은 아니지만 인정이 가능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한 명칭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티스푼', '곤충수집통' 등 고시 명칭만 인정했으나, 유사상품 명칭 업데이트 후에는 '찻스푼', '곤충포획기' 등의 유사명칭도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사상품 명칭 목록은 지난해 10월 첫 공개된 이후 매월 수백건씩 조회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1천200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개인 출원인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인 노란우산의 새로운 얼굴을 뽑는 '2025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로 세 번째인 선발대회는 노란우산 가입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모델은 연예인 홍보대사와 함께 내년 노란우산 광고 출연, 홍보 콘텐츠 제작,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홍보모델은 일반, K-팝, 홈쇼핑 모델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모집해 서류심사, 카메라 테스트, 최종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20명을 선발한다. 참가 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트로트 가수부터 시니어 모델, 유튜버, 배우·아이돌 지망생까지 모두 1천600여명이 지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거래처로부터 외제 승용차와 금품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고 납품 단가를 올려줘 회사에 25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종합비철금속 제련업체 팀장급 직원인 A씨는 2020년 4월 울산 한 식당에서 거래업체 대표 B씨로부터 "납품 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A씨 업체는 B씨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폐 전자스크랩을 무작위로 섞은 후 샘플을 채취해 분석하고 함유된 금, 은, 구리양에 맞춰 B씨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B씨는 샘플에 함유된 금속량이 많을수록 납품단가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A씨에게 무작위가 아닌 금속 함유량이 높은 샘플을 분석하도록 부탁한 것이다. A씨는 이 청탁을 받아들여 일 년 동안 29회에 걸쳐 총 25억4천만원 상당을 B씨 업체가 납품 대금으로 챙길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로부터 리스한 외제 승용차와 1천100만원 상당 금품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며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가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원리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60회차)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상환 연장 지원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며 대표 콜센터(1357)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지원 요건이 전면 폐지돼 지원 대상이 직접 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됐다. 연체 중인 경우는 해소 후 신청할 수 있고 이자만 납부 중인 소상공인은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이면 신청이 제한된다. 심사 후 지원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마사회 말박물관은 15일 제2회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말그림 전시회에 선보일 작품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 아동·청소년(9∼23세) 중 화가의 꿈을 가진 이들에게 작품 제작부터 전시까지 전 과정의 경험을 제공할 이번 공모전은 말과 그림을 좋아하는 발달장애인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1월 17일까지이며 선정 작품들은 말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개월간 전시된다.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나라 김치의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김치응용요리대회가 내달 열린다. 대한민국김치협회(회장 김치은)는 ‘2024 단체급식(청소년·유아) 김치응용요리 경연대회’ 참가할 단체를 오는 8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김치요리대회는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 및 청소년층’이 자주 접하는 학교단체 급식의 김치 신메뉴 발굴을 통해 소비 활성화 및 김치 인식을 개선코자 마련됐다. 특히 연령대에 맞는 단체급식용 김치응용요리 레시피를 발굴, 개발하기 위해서다. 참가신청은 9월 3일 서류심사를 거쳐 4일 최종 10개 팀을 선발하게 되며, 이들 10개 팀은 9월 11일 본 경연을 펼치게 된다. 신청 방법은 사)대한민국김치협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2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상과 상금 300만원으로 어린이 부문과 청소년 부문으로 각각 수여 된다. 최우수상 2팀에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상과 상금 각 200만 원, 우수상 3팀에게는 세계김치연구소장상과 상금 각 70만 원, 장려상 3팀에게는 대한민국김치협회장상과 상금 각50만 원이 수여된다. 이와 함께 본선 진출자에게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채용 연계형 소프트웨어(SW) 전문인재 양성' 사업 우수 성과 공유 콘퍼런스가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해,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채용까지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콘퍼런스는 이 사업 의 우수 교육생을 선발하고 우수 성과물을 전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을 마치고 오는 16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된 소상공인은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희망하는 원리금 상환 기간을 더 부여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에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지원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했다. 연체 중인 경우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소상공인은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이면 신청이 제한된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까지 분할 상환 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 기간이 3년인 경우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돼 월 상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포인트를 가산한다. 이는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티웨이항공은 15일 국가보훈부 산하 유엔평화기념관과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6·25 전쟁 당시 유엔 참전국을 대상으로 보훈 관련 사업을 공동 개발,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력 분야는 티웨이항공이 취항하는 6·25전쟁 유엔 참전국의 보훈 외교 사업 지원, 유엔 참전국 관련 사회공헌 사업, 유엔평화기념관 견학·교육·대관 협조 등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앞으로 유엔 참전용사 등 사업 대상자에게 항공권 제공과 할인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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