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한국판 뉴딜 2.0' 등 4건을 선정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9일 차관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2.0 발표 ▲빅3(BIG3,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성장동력 확충 및 혁신 확산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소득 파악 체계 개선 ▲이란 동결자금 활용 우리 기업 수출 미수금 지급 및 이란의 유엔 분담금 납부를 기재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기재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올해 들어 8월까지 14차례 BIG3 추진회의를 열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 과제를 발굴·추진함으로써 빅3 산업의 글로벌 선두 지위 유지, 시장 선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경제 총괄부처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새로운 도약을 위해 경제·민생대책 등 주요 정책을 적극행정으로 적극 지원·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 2명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새로운 후보자를 찾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SH 임원추천위원회에 사장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한창섭 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정유승 전 SH 도시재생본부장이 사장 후보로 서울시에 추천된 후 11일 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검증 결과 적합한 후보자가 없어 재추천을 요청했다"며 "사유는 개인정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H 사장 후보로 당초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SH 임원추천위원회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 당시 김 전 본부장은 시의회 추천 위원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시정질문에서 김 전 본부장에게 사장 응모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재추천 요청으로 SH는 3번째 사장 공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공모에서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아 전 의원은 다주택 논란으로 자진사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황명선 논산시장을 대표 회장으로 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한국간편결제진흥원, 신한카드 등 9개 카드사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성 상임부회장(서울 구로구청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신한카드 등 9개 카드사 대표들이 참석해 국민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한 상호협력에 합의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업무협약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대상자가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중앙정부·카드사와 함께 역량을 모아 국민 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이성 상임부회장은 "국민지원금이 국민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넘어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오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은 13일부터 각각 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내년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5천800여 명 증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내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을 올해 충원된 인원(8천345명)보다 2천527명이 적은 5천818명을 충원(증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충원될 인원의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에 충원되는 공무원은 국민건강·안전 강화,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정책 활성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된다. 경찰 및 해양경찰 2천508명, 국공립 교원 2천12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천190명 등 총 5천818명이다. 우선 경찰의 경우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천577명, 여성·청소년 강력팀 담당 인력 60명, 사이버수사관 163명, 수사 심사 인력 104명 등 현장 치안·수사 등 민생분야에 총 2천30명을 충원한다. 해양경찰은 의경 대체 311명, 신형 연안구조정·통합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운영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88명, 소형정 교대 인력 52명 등 신규 장비 운영인력 등 현장 안전 분야에 총 478명 등이 포함됐다. 교원의 경우 법정 기준보다 부족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 연말까지 전세가격 이중구조를 해소할 대책에 역점을 두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한 TV채널에 출연해 "임대차 3법 시행 1년이 지나가며 전세 가격이 이중구조로, 두 개의 다른 가격이 형성된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7월 전·월세 통계에 따르면 전세 비중과 거래량은 조금 줄고 월세 비중과 거래량은 늘었지만, 과거 5년치나 작년 수준과 비교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대출에 대한 우려를 많이 제기되고, (기준)금리를 인상한 측면이 있고, 지난주엔 미국에서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하겠다는 여러 사인도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측면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최근 제기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는 "물가나 자산시장의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포함한 통화정책이 이뤄지고 있고, 내수 활성화에 대해선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하고 있다"며 "각자 역할을 달리하는 폴리시믹스(정책조합)를 이뤄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린 604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8.3%)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8.9%)보다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6.7%)보다 높다는 점에서 또 한 번 '확장재정'을 의미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30일 신임 사장 재공개 모집을 한 결과 6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원자 중에는 공무원 출신, 대기업 임원 출신, 현직 대학교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부산도시공사 신임 사장 공모에서 내정된 박현욱 전 수영구청장은 '측근 인사' 논란이 예상됨에 따라 자진해 공모 신청을 철회했다. 부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사장 후보 2명을 부산시에 추천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추천된 후보 가운데 1명을 부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한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5월 김종원 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이후 사장 재공모로 이어져 경영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탄소중립과 수소경제를 안착하기 위해 가격‧안정적 공급원 확보‧자체 개발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PKF 서현회계법인이 지난 27일 ‘탄소중립과 수소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제4차 서현에너지포럼에서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가격 경쟁력 있는 수소 확보 방안 ▲안정적인 공급원의 확보 ▲기술개발과 국제 협력을 통해 표준화된 수소의 생산 및 공급 ▲장래 국가 수소 에너지 수요의 객관적 분석 등이다. 토론자들은 다가오는 수소경제사회에서 해외생산 수소 수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신재생발전설비 건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 수소와 천연가스와 석탄 등의 블루수소(CCS가 적용된)를 안정적이고 적정한 가격에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서현회계법인의 배홍기 대표이사, 이성오 에너지컨설팅 본부장 등 컨설팅본부 임직원과 에너지 관련 학계 저명교수 다수가 참석했으며, 포럼 좌장은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류권홍 교수가 맡았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라오스를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8일 살름싸이 꼼마싯 라오스 외무장관과 회담·만찬을 하고 양국 협력방안, 주요 지역ㆍ국제정세를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29일 밝혔다.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양국간 투자와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으며, 정 장관은 라오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라오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살름싸이 장관은 한국이 라오스의 제5위 투자국이라면서 한국 기업의 진출과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게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라오스 내 루앙프라방 공항 개발사업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라오스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라오스 측의 일관된 지지에 사의를 표했으며, 살름싸이 장관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양자 차원에서 라오스를 공식 방문하기는 2002년 이후 약 20년 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의 내년도 나라살림 청사진이 다음 주에 발표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4% 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2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 집계 결과를 내놓고, 통계청은 최신 소비자물가 동향을 공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 내년 예산안을 발표한다.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 등 내년 나라살림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모두 합하면 604조9천억원"이라면서 "정부가 (내년 예산을) 604조원 전후로 편성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당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청년종합대책, 탄소중립, 백신·방역 예산 등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2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포함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치)'을 내놓는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지난해 1분기(-1.3%)와 2분기(-3.2%)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1%), 4분기(1.2%)에 이어 올해 1분기(1.7%)까지 세 분기 연속 반등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발표된 2분기 성장률 속보치는 0.7%였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은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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