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석유와 원자재 가격 강세의 영향으로 생산자물가가 전월 대비로 8개월 연속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3개월째 6%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5월(108.65)보다 0.4% 높은 109.06(2015년 수준 100)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째 오름세를 나타냈다. 1년 전인 작년 6월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6.4%에 이르렀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반영된 결과지만, 4월(6.0%)과 5월(6.6%)에 이어 석 달 연속 6%이상 뛰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품목별 등락률을 보면, 공산품 물가가 0.6% 높아졌다. 특히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석탄·석유제품(3.5%), 제1차금속제품(1.3%) 등의 오름폭이 컸다. 축산물도 가정식 수요가 늘면서 3.2% 뛰었다. 하지만 농산물(-2.1%)과 수산물(-0.2%) 가격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산업용도시가스가 4.0%가 오른 영향으로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도 0.3% 올랐다. 서비스업 물가는 0.2% 올랐다. 운송(0.5%), 금융·보험(0.6%) 관련 물가가 상승을 주도했다. 세부 품목 가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시작되도록 미리 준비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경제상황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주요 경제지표가 예상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홍 부총리의 보고에 "금년 성장, 고용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조기 진정과 경제 충격 최소화, 경기 회복세 유지에 전력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보고받은 뒤 "경기 회복 뒷받침과 함께 선도형 경제 전환,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추진계획을 점검하면서 "여름철 폭염·태풍 피해도 대비해야 한다.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추석 물가를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업무 폭주와 폭염으로 피로도가 높아진 방역 의료진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SK텔레콤, KB국민카드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호 빅데이터 교류 및 공동연구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재단이 축적한 상권 공공 빅데이터, SK텔레콤이 보유한 이동통신 정보 기반 유동 인구 데이터, KB국민카드의 소상공인 가맹점 정보 데이터를 결합해 정교한 상권분석 데이터를 도출하게 된다. 도출한 데이터는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golmok.seoul.go.kr)의 '보행권역 분석서비스'에 활용한다. 5분·10분 거리 보행권역 내 소상공인 점포 수, 생존율, 개·폐업률, 점포당 매출액, 인구수 등의 정보를 표출하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 상권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도 협약 주체들로부터 정보를 받아 활용할 방침이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민관 빅데이터를 융합해 더 정합성 높은 상권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정책 주체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영혁신 우수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2021년도 기업혁신대상' 접수를 시작한다. 20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의가 공동주최하는 이 상은 국내 대·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두 달간 신청을 받고,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 종합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수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올해부터 'ESG 경영' 평가지표를 심사 항목에 추가해 반영하기로 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기업혁신대상이 혁신과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혁신대상은 국내 기업의 경영혁신 성공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1994년 제정돼 올해로 28회째를 이어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정이 내달 17일부터 정부안보다 확대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19일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희망회복자금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선 정부 추경안에서는 총 예산 3조2500억원 범위에서 1사업체 당 100만~90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 수준은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업종 등에 따라 달리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에서는 희망회복자금 사업 예산을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9300억원 증액하고 지원금 구간을 150만~30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관련 예산을 늘리고, 1사업체 당 지원금도 늘리는데에는 뜻을 모았지만, 그 최대폭이 소위에서 정한 최대 폭인 3000만원까지 오를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한액은 오는 20~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추경안 심사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틀 내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하겠다고 전했다. 19일 오후 홍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주문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국채 상환 등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홍 부총리는 정해진 추경 틀에서 소상공인과 방역 관련 예산을 늘린다면, 여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지원금 지급, 상생소비지원금 폐지, 2조원 국채 상환 철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해 세제개편안은 이번 주 당정협의를 거쳐 26일 확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에는 반도체 등 주요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건을 계기로 본부 직원 전원이 부동산 관련 재산을 등록하는 등 강력한 투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토부 혁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로서 LH 사태의 책임을 지고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국가계획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공감하고 경청하는 소통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우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국토부 본부는 전 부서로 넓히고 산하기관에는 관련 부서에 적용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은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고가 의무화돼 있는데, 국토부는 본부의 경우 모든 직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 사이에서 부동산 업무와 상관 없는 업무를 하는데도 이같은 의무를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발도 나왔으나 노형욱 장관이 노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충남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충남 천안·아산의 강소연구개발특구(친환경모빌리티)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디스플레이), 규제자유특구(수소에너지전환)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 인력 등을 지원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7일 대전광역시 국립중앙과학관을 찾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 본부장은 국립중앙과학관 관계자들에게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인만큼 철저한 방역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소득 상위 20%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부안을 두고 “이 어려운 시기에 소득이 줄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통의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는 관점에서 이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득 하위 80%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김 총리는 지급대상을 고르는 데 500억원의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선별지급을 하든 국민 전체에 지급하든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편지급이 옳으냐, 선별지급이 옳으냐는 논쟁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이 논쟁을 오래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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