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틀 내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하겠다고 전했다.
19일 오후 홍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주문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국채 상환 등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홍 부총리는 정해진 추경 틀에서 소상공인과 방역 관련 예산을 늘린다면, 여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지원금 지급, 상생소비지원금 폐지, 2조원 국채 상환 철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해 세제개편안은 이번 주 당정협의를 거쳐 26일 확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에는 반도체 등 주요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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