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2월 6일 [전보] ◇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23일자)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정기 이규훈 정용신 김홍준 장성훈 이창열 오창섭 최규현 황현찬 김도요 김주완 박찬우 정인섭 조지환 황보승혁 김대규 김진혜 최영은 최치봉 김지향 문종철 최영각 최유나 최희정 양우창 곽형섭 김경진 김민철 김연하 김용태 김용희 김진만 김혜진 맹준영 박평수 이재욱 이종록 임영철 장지혜 조순표 진세리 하상제 허정룡 황인성 부동식 이지영 허용구 안효승 이성진 정수영 이효두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수정 이차웅 한소희 이다감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박진영 위지현 김태환 홍득관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남준우 권성우 김성수 김수영 홍준서 하상익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고충정 박평균 오연정 정회일 최복규 최성수 최욱진 최수진 김상연 양환승 이민수 주진암 오재성 심동영 서범준 김지영 김현진 김지연 윤이나 이지민 정정호 장두봉 ▲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강희석 김동현 김지혜 손승온 윤재남 이여진 강민호 김한성 서보민 석준협 이정형 장윤선 조용래 하헌우 황중연 이은신 최종두 김지현 박종열 노유경 서효진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강두례 박사랑 이세라 지귀연 최경서 최규연 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두산에너빌리티의 박지원 회장이 강남역 인근 빌딩 소유권 분쟁으로 다시 피소됐다. 6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금융범죄수사대는 박 회장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고소 건을 지난해 말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고소인은 해당 빌딩의 시행사 측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행사 측은 빌딩 시공사였던 두산에너빌리티 측이 협의 없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뒤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행사 측에서 그간 4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으며, 형사고소 또한 2차례 불기소로 마무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고소에 새로운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법원이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6일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지역 금융기관 대표자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광주 모 새마을금고의 여직원 4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추행할 고의가 없었고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으로 이사장직 직무가 정지된 A씨는 해임 등 자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피부 건조증치료제 노드라나액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수분과 보습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필수 요소다.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 건조해질 경우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져 수분 손실이 가속화되고, 트러블과 각종 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건조해진 피부는 보습력이 있는 일반의약품을 통해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노드라나액은 건조해진 피부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제품으로, 주성분인 헤파리노이드, 글리시리진산이칼륨, 알란토인 3중 복합 처방의 트리플 작용으로 건조해진 피부에 솔루션을 제공한다. 첨가제로 5중 보습 성분인 덱스판테놀, 히알루론산, 쉐어버터, 스쿠알란, 천연병풀향을 첨가했다. 제품은 피부 흡수가 빠른 세럼 제형으로, 건조한 얼굴과 몸 부위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상처나 자극 부위를 제외하고 아침, 저녁 세안 및 기초 케어 후 1일 1회 이상 적당량을 건조한 부위에 도포하면 된다. 피부 건조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드라나액은 일반의약품으로 가까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노드라나액은 동아제약 피부연구소의 기술로 개발된 제품으로, 3중 복합성분을 함유해
◇ 일시 : 2026년 2월 6일 ◇ 부이사관 승진 ▲ 권주성 ▲ 고상범 ▲ 보험과장 이동엽 ◇ 서기관 승진 ▲ 감사담당관실 오승준 ▲ 금융정책과 현지은 ▲ 자본시장과 서지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계약의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해보험사들과 보험대리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정문경 박영주 고법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법인이 기소된 삼성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손해보험사 및 함께 기소된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과 소속 직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공기업인스컨설팅 대표 박모씨와 메리스화재 직원 김모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각각 벌금 300만원, 1천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이 법원에서도 새로운 증인 및 자료가 없기에 원심 판단을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와 한화손보는 2017년 12월께 LH 임대주택에 들어갈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담합으로 A보험사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2월에는 메리츠화재까지 더해 세 보험사가 LH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보험료를 나눠 갖는 조건으로 A 보험사를 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업인스컨설팅은 A사의 보험대리점으로 활
◇ 일시 : 2026년 2월 6일 ◇ 국장급 전보 ▲ 지방재정국장 정종훈 ▲ 예방정책국장 하종목 ▲ 재난현장지원관 김한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월 둘째 주 분양시장은 설 연휴 영향으로 공급이 줄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전국에서는 2개 단지 총 349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둘째 주(2월 9~15일)에는 인천 남동구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과 부산 해운대구 ‘e편한세상센텀하이베뉴’ 등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 주요 청약 단지 한화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 상인천초교주변 재개발사업을 통해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을 공급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4개동, 총 256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 49·59㎡ 73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2호선 인천시청역과 1호선 간석오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특히 인천시청역에는 GTX-B 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향후 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 요인으로 꼽힌다.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가천대길병원, 인천시청 등 생활 인프라가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상인천초와 인제고, 인천예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재송2구역 재건축을 통해 ‘e편한세상센텀하이베뉴’를 분양한다. 지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장 초반부터 극심한 변동성에 휩싸였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미국 기술주의 수익성 우려가 반도체 업종 전반으로 번지고 있고, 외국인 자금 이탈과 달러 강세가 맞물리며 주식·환율·가상자산 시장이 동시에 압박을 받는 모습이다.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가 개장 직후부터 급락세를 보였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0포인트 넘게 밀린 채 출발한 뒤 낙폭을 빠르게 확대하며 5000을 단숨에 하회했다. 장 초반 한때 4900선 아래까지 밀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지수 변동성이 커지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이에 따라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코스피200 선물 또한 5% 이상 하락하며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이 동시에 흔들렸다.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단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제도로, 매도 사이드카 발동 시 일정 시간 동안 프로그램 매도 주문이 제한된다. 수급 측면에선 외국인의 매도세가 시장 하락을 주도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5000억원 이상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새로운 리더로 기호 2번 김현봉 후보(동광상사 대표)가 선출됐다. 6일 오후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치러진 제8대 협회장 선거 결선 투표 결과, 김현봉 후보는 총 95표 중 55표를 얻어 40표를 획득한 서정준 후보를 제치고 최종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앞서 진행된 1차 투표에서 과반에 단 3표가 모자란 45표로 1위를 기록했던 김 후보는, 2위 서정준 후보와의 결선 투표에서 부동층과 탈락 후보의 표심을 흡수하며 과반을 훌쩍 넘는 지지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김현봉 당선인은 당선 확정 직후 “엄청나게 떨렸다”며 벅찬 소회를 전한 뒤,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회원사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결과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경기남부협회의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당선인은 ‘실천하는 협회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보내주신 신뢰를 가슴에 새기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며 “회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치열하게 경쟁했던 서정준, 이윤표 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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